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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기자 선행매매 사건에 "언론은 쉬쉬하고 정치권은 침묵했다" 일갈 "기자의 생명 같은 바이라인 판다는 것, 언론인 사명을 부정하는 것" "언론 악마화하자는 것 아냐…이처럼 선명한 언론개혁 의제 또 있나"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출처=한창민 의원실.



황금성릴게임 기자들이 취재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먼저 사두고, 기사를 쓴 후 오른 주가로 차익을 챙겼다. 지난 7월 KBS 보도로 20여 명 전현직 기자 등이 선행매매 관련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IR대행사가 기자들을 작전 세력에 동원하고, 금품을 준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 보도한 언론은 손에 꼽는다. 언론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정치권 황금성릴게임 역시 조용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기자 선행매매' 사건을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한 의원은 “언론은 쉬쉬하고 정치권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일부 언론인들과 엄격하게 선을 그어야 제대로 언론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 쿨사이다릴게임 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청년 시절부터 '안티조선 운동'에 참여하며 언론개혁 의제에 적극적이었던 한창민 의원을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그가 왜 이 의제를 붙들었는지, 언론이 스스로를 감시하지 않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감에서 기자 선행매매를 다루게 된 배경이 무엇이 바다이야기APK 었는가. 언론 문제는 언론 스스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지적하기 어려워하는 주제다.
“주가조작 범죄 혐의로 20여 명의 기자들이 수사를 받는다는 KBS의 최초 보도가 나왔는데 서울신문, 시사인, 미디어오늘을 빼고 후속 보도한 언론사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한꺼번에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있었나. 그 자체로 충격적이고, 정부가 바다이야기게임2 추진 중인 자본시장 정상화와 언론의 사회적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다. 그런데 언론은 쉬쉬하고 정치권은 침묵했다.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언론과 척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괜히 건드려야 봐야 '기사도 안 내줄 것이고 나만 찍힌다'고 생각한다. 저는 생각이 다르다. 정치인이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고 매서운 비판에는 귀 기울여야 하지만, 언론 권력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자, 비판자로서 자기 정당성을 갖추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해 쓰지 않는 이유가 언론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사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취재에 나서는 기자들이 많아지면 공개되는 정보 범위도 확대될 것이다. 우리 의원실도 수시로 금융당국에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 적정 시점 조사 결과 중간 발표를 촉구할 생각이다. 중간 발표를 통해 언론인 주가조작 범죄의 유형과 구조에 대해 총괄적으로 국민께 보고 할 의무가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특검이 들여다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언급됐다. 삼부토건의 거짓 보도자료를 받아쓴 13개 언론사 19명의 기자가 있었고 그 중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뉴스핌 4개 언론사는 작전 세력 보도자료를 3일 연속 기사화했다고 지적했다. 언론 매체를 직접 밝힌 이유는.
“IR대행사 브로커가 KBS 취재진에게, 평소에 30여 명의 기자들을 관리하고, 호텔에서 밥도 먹이고, 기사 작성 대가로 돈까지 줬다고 했는데 정말 참담하지 않은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재물에 욕심이 난다고 기자들의 생명과 같은 바이라인을 판다는 건 언론인의 사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허위정보를 세 번 연속 보도했다면 대가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매체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해당 매체들의 해명이나 반박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도 놀라웠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출처=한창민 의원실.



-정치권 내부 반응은 어땠나. '언론 건드리면 역풍 온다'는 분위기 같은 건 없었나.

“다수의 동료 의원들은 누군가 해야 할 말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다만 다음 달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 중인데, 공동 주최 의원 섭외 과정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까진 직접 뛰어들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다.”
-과거부터 언론개혁 의제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인가.
“청년 시절, 세상에 좋은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언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맺어졌고 안티 조선 운동 멤버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제가 어떤 상임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정상화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선일보에 진보 지식인들이 진보 의제에 대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제 입장은 일시적으로는 더 넓게 진보 의제를 공론화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자신들의 편향성을 희석시키는데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문제 의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언론계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왜 지금에서야 이루어진 것일까.
“언론계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회자됐지만, 최근 사례처럼 외부에 알려지거나 공론화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언론계 또한 특권과 동류의식이 강하고, 반성과 성찰과 변화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주식 시장의 정상화와 맞물려 주가 조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정권교체기에 금융 당국과 수사기관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KBS의 보도가 큰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언론계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보도를 과감하게 시도했기 때문에 저도 국정감사 의제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협력이 바람직한 언론과 정치의 관계 아니겠나.”



▲지난 10월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기자 선행매매 사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모든 언론 악마화하자는 것 아니야…이 문제처럼 선명한 언론개혁 의제 또 있나”

-언론개혁이 자주 '정치적 의도'로 오해받는 현실에서, 이 사안은 정치적 유불리와는 다른 윤리적 문제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이후 '뉴스공장'과 '매불쇼'에 출연해 이 이슈를 다뤘는데 반응이 어땠나.
“'놀랍다, 충격적이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언론의 역할,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기자들의 주가 조작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언론이나 기자집단을 악마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일부 기자들의 일탈로 언론 전체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공론화해 개선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언론개혁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지만 이 문제처럼 선명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의제가 있을까. 사회적 합의가 충분한 문제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감 이후 후속 조치 계획도 궁금하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어 금융당국도 그 기조를 따르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처벌'한다는 의지는 이전과 다르게 강하다. 다만 저는 사후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발생한 피해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국감에서 적극적 실행방안에 대해 주문했는데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미약하다. 그런 면에서 금융위가 예방대책 수립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무기관으로서 미디어규제 부처와의 협력과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견인하려 한다. 국감 후속조치로 다음 달 초에 금융위, 문체부, 방통위 세 관계부처들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이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역할 분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해결책으로 정부 광고 집행 기준에 자율규제 결과 반영,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변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기준 추가 등을 제시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언론사 내부의 자율규제 강화다. 지금처럼 포괄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이 우선적으로 강력한 개선 권고를 해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인터넷·경제매체가 많이 연루되어 있다. 이 매체들의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은 가장 빠르고 실효적인 방안이라 생각된다. 해외 언론사들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설정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를 유지하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사들에 아예 구체적인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SBS가 반기별 윤리교육을 하고 서약서를 쓰는 것, JTBC가 금융담당에게 단기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기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기자들의 현실을 앞세워 제도 개선에 소극적일 것이 아니라, 우리 기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실효적이고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덧붙일 말이 있다면.
“12월4일 이 문제에 관심 갖고 힘 모아준 이주희 민주당 의원(과방위),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문체위)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에서 도입 가능한 자율규제제도와 미디어 규제 부처들의 역할을 논의한다. 언론시민사회, 언론학계,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위와 방통위, 문체부 등 관계부처까지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적인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다. 일회성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