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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 대행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4번째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시의회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일 마지막 4차 조사에서 인천e음 공동 특허 등록 배경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집중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는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을 포함해 2018년 당시 인천e음 업무를 담당했던 변주영 전 일자리경제국장, 안광호 전 소상공인정책팀장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이 출석했다.
박판순(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가 당시 코나아이㈜와 함 미소금융중앙재단인턴 께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허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지 않아 향후 운영 대행사 변경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든 부분을 도마 위에 올렸다.
특허 전용 실시권은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권자도 기술을 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권한을 가진 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신용불량자 확인 다.
박 의원은 "코나아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새로운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더라도 공동 특허권자인 코나아이㈜가 권리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특허 전용 실시권이 없어 시가 사업을 충분히 주도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특위 조사에 참석한 권오용 시의회 법률 고문도 "특허법에 따르면 한국산학연협회 공동 특허권자 허락 없이 특허권을 다른 곳에 부여하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라며 "처음부터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든 것은 굉장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안 전 팀장은 "제가 (특허 등록) 아이디어를 냈지만 실물 시스템 구축은 코나아이㈜가 했다"며 "특허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때는 통상 지분을 시중은행금리인상 5대 5로 맞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가 코나아이㈜가 구축한 플랫폼을 쓰려면 상당한 개런티를 줘야 해 당연히 플랫폼을 자체 구축할 것"이라며 "그러면 해당 플랫폼으로 인천e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도 "현재 운영 대행사 공모가 진행 중인데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인천e음 플 지급수수료 랫폼을 새로 구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모든 조사를 마친 특위는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이달 중으로 보고서를 작성·채택할 계획이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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