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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11-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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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강백신 검사,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특활비 350만 원 수령비수사 부서에도 특활비 수천만 원… 검찰 특활비, 사실상 ‘쌈짓돈’으로 전락??
혹시 지난 주 ‘타파스’ 내용 기억하시나요? 뉴스타파가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자료를 최초로 입수해 분석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특활비를 명절 떡값으로 지출한?정황이 저축은행무서류대출 발견되는가 하면, 직접 수사 활동을 하지도 않는 지검장이?수천만 원의 특활비를 ‘셀프 수령’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원래 ‘기밀 수사 활동’에만 써야 하는 특활비를?부정 지출하고 있다는 증거가 쏟아진 셈이죠.??
심지어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청 내 수사 부서보다?비수사 부서가 더 많은 특활비를 챙겨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10등급컷 그런데 이렇게 특활비를 챙겨간 ‘비수사 부서’ 인물 중에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과거 ‘이재명 수사’를 이끌었던?강백신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는 특활비를 얼마나,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강 검사 이외에 이처럼 비수사 부서가 특활비를 챙겨간 사례는 없었을까요? 이번 주 ‘타파스’는 지난주에 이어, 먹칠로 가려져있던 검찰 특활비의 주휴수당 계산법 실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이재명 수사’를 이끌었던 강백신 현 대구고검 검사.
?? 뉴스타파가 던진 질문들
ㆍ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을까?ㆍ 검찰 특활 주부대출조건 비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 주목해야 할 사실들
'윤석열 사단' 강백신, 비수사 부서에서 '무증빙 현금' 특활비 수백만 원
ㆍ 현재 대구고등검찰청(대구고검)에 재직중인 강백신 검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며 수사를 주도했던 인 파산면책 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이자?‘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ㆍ 또한 강 검사는 뉴스타파와도 인연이 깊은(?) 인물이에요. 지난 2023년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을 때, 이 사건을 맡았던?특별수사팀의 책임자가 바로 강백신 검사였습니다. 이후 강 검사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유로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어요.??ㆍ 뉴스타파는 최근 입수한 서울동부지검의 2020년~2024년 특활비 자료 속에서 익숙한 강백신 검사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강 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간 서울동부지검?공판부장으로 일했는데요.?ㆍ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역할은 크게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사 검사가 일선에서 직접 사건을 수사한다면, 공판 검사는 재판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합니다. 즉 공판 검사가 소속된 공판부는 ‘기밀 수사 활동’에 필요한?특활비를 쓸 일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ㆍ 그런데 강백신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재직하면서?총 5차례에 걸쳐 350만 원의 특활비를 챙겨갔습니다.?이는 형사부장, 경제범죄조사단장 등 일선 수사 부서의 부서장들보다도 많은 규모였어요.??
강백신 검사는 비수사 부서인 공판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350만 원의 특활비를 챙겨갔습니다.
ㆍ 이 사실 자체도 놀랍긴 한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공판부장 재직 시절 특활비 350만 원을?전액 현금으로 가져갔는데, 그러면서도?구체적인 사유나 증빙 자료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ㆍ 강백신 검사가 총 350만 원의 특활비를 가져가면서 남긴 자료에는 ‘자료수집 및 활동지원’ 이라는 애매모호한 사유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용처를 짐작할 수도 없는,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말이었습니다.
ㆍ 결국 강백신 검사가 왜 수사 부서보다 많은 특활비를 가져갔는지, 이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소홀한 관리 탓에 국민 세금 수백만 원이 사라져버린 셈이죠.??
지검장실 비서,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 인원이 3,300만 원 '싹쓸이'
ㆍ 강백신 검사처럼 비수사 부서의 인물이 특활비를 챙겨가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가 서울동부지검의 특활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권보호관, 지검장실 비서, 총무과 직원 등 특수활동과 무관한 비수사 인원이 특활비를 대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어요.??ㆍ 먼저 이만흠 현 의정부지검장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서울동부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했는데요. 당시?범죄 수사 활동을 할 일이 사실상 없었음에도?특활비 100만 원을?현금으로 가져갔습니다.?ㆍ 또 임관혁 24대 서울동부지검장은?지검장실 비서에게 특활비 30만 원을?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증빙은 '수사업무보조활동 지원' 10글자가 전부였습니다.ㆍ 이처럼 비수사 인원들이 가져간 특활비는 5년간 최소?3,300만 원으로, 서울동부지검 전체 특활비(3억 4,700만 원)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특활비가 특수활동 목적에서 벗어나 오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ㆍ 이처럼 비수사 인원들이 5년간 가져간 특활비는?한 푼도 빠짐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게다가?현금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강백신 검사의 사례처럼, 수천만 원의 국민 세금이 사실상 실종되어버린 셈이에요.??
?서울동부지검에서 인권보호관, 지검장 비서 등 ‘비수사 인원’들이 챙겨간 특활비는 5년간 최소 3,300만 원에 달합니다.
?? 이 보도가 중요한 이유
ㆍ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입니다. 게다가 다른 예산에 비해 사용처가 비교적 명확히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검찰의 경우 ‘기밀성이 필요한 수사 활동’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기획재정부에서 명시하고 있죠.ㆍ 하지만 검찰은 특활비를 별다른 기준도, 증빙 자료도 없이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처럼 취급해왔음이 뉴스타파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공금을 지출 때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지출 목적과 영수증 등을 남기기 마련인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이 이런 최소한의 상식조차 무시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ㆍ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은 지금껏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수사에 활용했다’ 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 특활비의 먹칠을 벗겨보니, 공판 검사와 검사장 비서 등?수사 활동과 상관없는 인물들이 특활비를 전액 현금으로 챙겨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심지어 수사 부서보다 더 많은 특활비를 가져간 사례도 있었습니다.??ㆍ 지금까지 검찰이 대체 어떤 목적으로 특활비를 사용해 왔는지, 왜 비수사 부서까지 특활비를 가져간 것인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검찰과 공공기관들의 예산 오남용 실태를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 본 기사에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가 일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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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타파] '무증빙' '전액 현금'… 이재명 수사 검사의 특활비 (https://newstapa.org/article/9LcbI)
-?'이재명 수사' 강백신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수백만 원 (https://newstapa.org/article/FDc3o)
-?동부지검 전체 특활비의 10%… 비수사 인원이 '무증빙', '현금'으로 가져갔다 (https://newstapa.org/article/Qo8PY)
뉴스타파 허현재 presenthe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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