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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6-13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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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문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 전반에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릴게임 먹튀보증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규모뿐 아니라아모레퍼시픽분석
소부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건지,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대법원의 역할 중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중시할 것인지 권리구제를 보다 중시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사항을 전제로 대법관 수에 관해선 현행유지, 4명 증원으로 소부 1개를 늘리는 방안, 12명을 증원해 소부 3개를 주식잘하는방법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중 4명 소부 1개 증원시 소부를 전문부로 운영할 필요가 없고, 17명 전원합의체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대법관 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용 자격을 비법조인으로 확대해야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해외 황금포카성
사례로 거론되는 일본은 헌재가 없어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헌법재판까지 맡기 때문에 비법조인 최고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를유니모씨앤씨 주식
도입하는 것과 같다"며 "패소한 당사자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승소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의미하고, 분쟁의 장기화로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고 우려했다.
김 전 대법관은 사법시험 27회에 수석 합격했지만 변호사의 길을 택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을 맡아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었고, 사법개혁위원회에 이어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18년 8월~2024년 재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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