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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해운대구청
고층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구의원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한 부산 해운대구가 감사원?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앞서 구의회가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는 토지에 고층아파트를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용도 변경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구의원을 구청이 심의에서 제외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야 의원 2명은 반대 결의안을 내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공공기여가 부족하다"며 반대했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다. 이후 해운대구가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며 이들 의원을 심의에서 제외한 게 감사 청구의 도화선이다. 당시 구의회에서는 "구의원 배제 뒤 안건을 조건부 가결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은 12일 본지에 "감사 청구 당시 지역 구의원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척'한 절차적 문 루나파크 제를 지적했다"며 "감사 결과를 보고 추가 활동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오랫 동안 인근 지자체에서 감사 등?업무를 맡았던?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지적·개선·권고 사항은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이 '후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민간의 제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다른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해운대구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잘못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지구계획단위에 따라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 건설사?A사가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상향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을 내자 '특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3월19일 도시관리 근로기준법 식대 계획 변경 고시가 났고, 이에 따라 당초 가능했던 최고 높이가 15m에서 116m로 대폭 늘었다. 4층 이하로 건립될 수 있던 부지가 30층 이하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국민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수 있었던 부지에 60㎡ 이하 아파트, 85㎡ 초과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건립도 가능해졌다. 용적률도 100% 적금이율계산기 이하에서 250% 이하로 높아졌다.
건설사는 공공기여 명목으로 현금 200억원을 해운대구청에 낼 계획이다. 눈여겨볼 점은 '제공 시점'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사용검사 전'까지인 것이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금액과 시간적 혜택을 줬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했다"고 말했다.
A사는 주식회사 삼정으로부터 2024년 5월 약 1180억원에 해당 부지를 구입했다. 2010년 2월?삼정 등이?대우건설로부터 매매한 금액보다 월등히?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구의원 심의 제척과 관련된 감사가 아닌 용도변경에 대한 포괄적 감사 여부에 대해 해운대구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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