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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6월 2일 (월요일)
■ 대담 : ☎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21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정리하는 시간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500만원대출이자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분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인구 공약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 후보들의 설계도 어떤 게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저러다 저 나라 괜찮을까 이렇게 지켜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소액결제 대출 책임연구원님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하 이상림)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지금 상황부터 보자면요. 이게 10년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출산 문제 조금 나아지는 거 핸드폰 회선조회 아니냐,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아요.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상림 :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나아졌다고 하면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좀 더 좋은 세상이 됐다. 더 낳아야 된다. 더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생아가 늘었던 것은 코로 repayment 나 시기에 미뤄왔던 혼인과 출산이 재개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90년대 쯤 아이를 주로 낳는 90년대 초반생들의 인구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많이 낳은 것도 있고 작년과 재작년에 혼인이 늘면서 이것이 출산에 태워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외부적 환경의 개선 이익보다는 인구적 요소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반 만남 등으로 보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일시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인 건수는 왜 늘어난 거예요?
◇ 이상림 : 혼인 건수는 지금 우선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이 수가 많으니까 혼인이 늘어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에 미뤄왔던 것도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태도가 약간 변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해야 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서는 혼인을 한 5년이나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청년들이 혼인을 극단적으로 쿨하지 못한 것 이런 식으로 봤던 시각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네요. 어찌 됐건 우리의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위기의식은 다들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장 내가 달라지는 게 뭐냐라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상림 : 다른 언론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이라고 하면은 평생 여성들이 낳을 아이의 평균은 0.7%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30대 초반 여성이 100명이 있다고 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이를 한 70명 낳을 겁니다. 이런 패턴이 한 30년 더 가서 다음 세대에는 70명에서 몇 명이 낳을까요? 보통 70 곱하기 0.7% 하면 49명 낳을 거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70명 중에서 35명만 여성 딸이잖아요. 35 곱하기 0.7% 하면 한 25% 정도가 나옵니다.
◆ 조태현 : 거기서 절반을 해야 되는군요.
◇ 이상림 : 그러니까 100명이 25명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니에요. 100명이 아니라 처음에 여성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남성이 있기 때문에 200명이 25명으로 줄어드는 게 한국의 합계 출산율입니다. 이거는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고령화 수준 높아지고요. 우리 사회 경제의 힘도 약해지고 소비나 이런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조태현 :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만나서 낳는 신생아의 수를 말하고요. 이게 2.1에서 2.2 정도는 돼야지 인구가 유지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총점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 이상림 : 좋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 도입부에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별로 좋은 점수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 선거의 특징이 있는데 이번 선거가 급하게 마련된 측면도 있고요. 정치적 쟁점들이 많다 보니까 공약으로의 대결은 안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국민들이 더 이상 얼마를 더 준다 이렇게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사업이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사회의 미래 인구를 5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못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아무리 급하게 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그동안 준비한 기간이 있을 텐데 이번처럼 공약이 형편없게 나오는 선거도 정말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눈에 띌 만한 공약들 눈에 띄는 공약 이런 건 없습니까?
◇ 이상림 : 저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은 있는데 저는 그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신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교육 개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서 거점 도시라든가 아니면 광역화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구에 대한 측면을 고민한 거고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고민 특히 거점 도시는 꺼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어쩔 수 없게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연금 개혁이라든가 같은 문제처럼 세대 간의 형평성의 문제 약간 다루기 힘들었던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 건 한편으로는 공약은 준비가 안 됐지만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은 높아져서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그나마 나아졌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여전히 현금성 지원 정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런 현금성 지원 정책이 정부마다 이어졌지만 효과는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 이상림 : 세게 말씀드리면 애는 안 나오지만 표는 나오는 정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달달한 복지 문제로 인구 문제를 약간 회피했던 것 맞습니다. 이번 후보들의 대표적인 그런 공약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가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주택을 333 정책이나 주택을 지원하겠다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 확대는 필요하긴 한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이 되면 그 돈 어디로 갈까요? 결국 사교육비로 쓰일 겁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예산과 더불어 문제가 생기고요. 김문수 후보의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결혼하는 곳 수도권이나 대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밀양이나 순천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각 지방 도시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을 어떻게 제공해 줄지 그림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수도권 집중이나 제도시 집중을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은 정책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정책은 별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정책들만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출산율. 가족 정책 관련 정책을 전담할 부서 이걸 놓고는 이견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이거는 빠졌거든요. 각 후보들은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 이상림 :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인구 총괄 컨트롤 타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저는 의아스러운 게 이게 인구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 인구가족부는 독일에서 가족노년여성청소년부라는 게 있습니다. 전반적인 복지 가족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이 모델을 가져오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핵심적인 인구 정책은 독일 같은 경우는 내무부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 간에 총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몇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부가 꼭 설립이 맞는가 그리고 진행 자체도 논의가 부족한 상태로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유보적 입장이라든가 안 한다는 입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 담길 것인가에 대한 그릇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인구 컨트롤타워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인구 관련한 부처 이런 것들이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부처입니까?
◇ 이상림 : 저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유보적인데요. 지난 인구 정책,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성 있게 이걸 쥐고 가는 부족했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들 사업을 모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이라는 걸 관리하면 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는 다른 부처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종합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약했는데 만약 부처가 되면 책임성은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종합성은 더 떨어질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책임성이 뒤로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 조태현 : 어찌 됐건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복지, 노인분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구원님께서는 어느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 이상림 : 노인 복지의 측면에서는 저출산 정책보다는 눈에 와닿아요. 이분들이 표가 있으시니까요.조금 더 눈에 볼 변화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없듯이 노인들의 노년 세대에 자산 관리에 대한 측면이 많이 나왔어요. 공공신탁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의 노인은 지금 노인분들과 달리 자산 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산이 대부분 주택시장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노인 복지 측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눈여겨 볼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꾸 유권자 표를 생각하면서 너무 수혜적인 지원적인 정책이 강조되는 측면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저출산 정책에서 과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라고 하는데 현 세대를 위한 노인 복지 문제가 이 인구 정책에 포함돼야 될 것인가 그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측면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노년층의 자산이 부동산 쪽에 묶여 있다 이런 것들이 자산이 노년층에 집중화돼 있다 이거는 일본에서 겪었던 문제 아닙니까?
◇ 이상림 : 맞죠, 근데 일본은 부동산 자산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많고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전체적 경제의 흐름도 안 좋아질 수 있지만은 부동산의 폭락의 위험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되겠습니다.
◆ 조태현 : 다음 정부에서 정말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제라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돼서 돈도 줘야 되고 노인들 복지도 챙겨야 되고 이거 다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부처 개편까지 감안한다면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구 정책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이상림 :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동 수당이라든지 김문수 후보의 아이 첫걸음 수당에는 30조가 넘는 예산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예산들은 앞으로 계속 쌓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나 다다음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성 측면에서 보면 우선 이 후보들도 약간 유보적으로 측면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단기 경기 부양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약간 천천히 진행되거나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조태현 : 하긴 너무 갑작스럽게 늘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으니까요. 내일 모레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연구원님께서 이런 거는 꼭 잊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겠어요?
◇ 이상림 : 저는 인구 문제가 여태까지 저출산 정책 인구 정책이 왜 실패했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부의 국정 기조의 문제로 다가가야 할 문제를 단기 단위 사업 지원 사업으로 대체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무엇을 줄 것인가의 문제로만 회피해 왔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 인구 상황이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특히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국정 기조를 가지고 5년 동안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큰 틀의 큰 호흡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구조적인 문제를 바꾼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이 그 책임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표로 가는 정책이 아니라 출산율로 정말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이거를 달성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함께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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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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