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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6-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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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뉴스타파는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결과를 공개합니다.
이틀 전 뉴스타파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그의 가족들이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내기 힘든 방식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적해 온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기사:?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일가 '부동산 투기'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uYiXy)
이 같은 인사, 위성락 실장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이 위원장은 앞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고 ▲대선 공약을 정부 정책으로 가다듬는 동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공언해온 바 있습니다.?
① "투기 근절" 주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30년 부동산 투기' 의혹 부동산담보해지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위원장과 그의 가족이 지난 30년 동안,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상가도 여러 채 사들이는 방식으로 약 30년 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지 않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온 당좌대월이자율 만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② 이한주 위원장, 어린이날 10대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이 위원장 부부가 투기성 부동산 거래로 쌓아올린 부를 두 아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초등학생 중학생인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에 부동산을 사주는가 하면, 가족들을 주주 현대위아 합병 로 한 법인까지 만들어 부동산을 관리했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같은 세금을 피할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됩니다.
시민사회, "국정 운영 투명성·신뢰성 확보 위해 인사 기준 공개해야" 목소리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인사를 쏟아내면서도, 인사 검증은 어떻게 한 것 메가볼시티 인지 아직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차명 부동산이 드러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도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곳곳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씨는 대통령 임기 내내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내놓지 않아 비판받았습니다. 제멋대로 인사가 반복됐고, 그 결과 국정은 엉망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하루 빨리 인사 검증 원칙을 밝히고,?인사를 두고 제기되는 여러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뉴스타파의 이재명 정부 인사 검증 보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부부 '30년 부동산 투기' 의혹
① "투기 근절" 주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30년 부동산 투기' 의혹 (https://newstapa.org/article/ZEcWM)
②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어린이날 10대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https://newstapa.org/article/LCPOo)
뉴스타파 뉴스타파 webmaster@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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