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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다. 뜻밖에 일어나는 만큼 재난방송은 신속한 상황 전파가 요구된다. 특히 디지털 독해력에 어려움을 겪는 재난취약계층에겐 재난 상황을 전파받을 '마을방송 동보장치'가 절실하다. 전북CBS는 이들을 위한 마을방송이 불법적인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 이를 통해 재난방송이 방해받고 있는 현실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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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상환기간이란 ⑥[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⑦[단독]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⑧(계속)
마을방송 동보장치의 특정규격인 보안 우체국예금보험 프로토콜을 두고 보안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해당 특정 규격을 놓고도 불법 발신번호변작이 이뤄지고,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프로토콜, 재난예경보 발령 주체 확인 수단?…실제는 정 부산수협 반대
동보장치 생산 국내 1위인 O업체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프로토콜(업체 주장)과 관련해
재난예경보를 발령하는 주체를 보안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순창군 마을방송 A업체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소송에 드러난보안 신한은행 대출상품 프로토콜 운용방식은 이와는 달랐다.
전라북도나 시?군 등 재난예경보 발령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재난예경보를 내보내는 동보장치에게 암호 값을 묻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동보장치가 암호 값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발령 주체가 되레 동보장치에 암호 값을 확인받는 정상적인 프로토콜과 정반대 방식으로 운용된 것이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장비. 김용완 기자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가 주장하는 보안프로토콜은 미리 약속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상호 간 통신 규약인 '프로토콜'이라는 사전적 용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보안프로토콜 운용 과정에서 확인된 매일 다르게 작동하는 3자릿수 인증값(암호)은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순창군 마을 방송 동보장치와 전라북도 시스템 간 호환(연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동테스트 등장 '변작발신번호', 불법일 뿐 아니라 사용 요청한 적 없어
업체 측은 지난 2021년 10월 13일 순창군 마을방송 소송 법정 증언에서 '동보장치 연동테스트가 순창군 외부망 서버와 연결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전라북도 서버와 관계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순창군 외부망 서버(충북 청주 KT IDC센터 내 O업체 서버)를 통하든 전북 도청 내부 서버를 통하든 프로토콜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지난 2019년 9월 16일 실시된 순창군 마을방송 동보장치와 전라북도 서버 간 연동테스트에서 전라북도 서버에서 재난예경보를 발령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순창군 재판 법원 감정에서 확인된 번호는 074(이하 8자리)로 시작됐다. 해당 번호는 O업체가 전라북도에 발신번호변작을 위해 요청한 번호 073(이하 9자리 이내), 077(이하 9자리 이내), 0103(이하 8자리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번호이다.
업체 측이 전라북도 서버와 순창군의 서버가 연계됐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연동테스트 당시 요청하지도 않는 정체불명의 번호가 등장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프로토콜이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일개 업체의 주장일 뿐인데, 이를 전제로 한 테스트를 토대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KT정보보안서비스 관제 센터 모습. K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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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기술자도 가능?…전문가 "오랜 시간 걸려"
사건에서 언급된 '보안형 프로토콜'은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보안형 프로토콜을 심은 업체 측은 재판 과정에서 '30일에서 60일의 패턴이 존재하고, 분석장비를 이용하면 1일 1회 분석이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O업체 측은 최소한 보안을 위해 보안프로토콜을 심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분석기를 동원해 해독이 가능하고, 보안의 주체인 전라북도 해당 부서는 업체가 심어놓은 보안프로토콜의 존재를 4년 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라북도 특정감사 결과이다.
특히 암호 값이 바뀌는 패턴 주기도 또 다른 논란거리이다. 전문가들은 패턴 주기를 알고 분석기를 가동해도 '30일'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선 최소 60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순창군 마을방송 연동테스트에서 호환에 실패한 계약 업체에게 주어진 납기 연장일은 고작 28일에 불과하다.
순창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시스템 구축업체의 보안업그레이드로 인해 업체의 계약 이행 상당 부분이 인증 코드 값 분석 및 프로그램 등록 분석에 소요됨에 따라 최대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체간 기술지원 계약서 일부 발췌. 기술지원 테스트 장소에 진천군이 명시됐다. 김대한 기자
하지만 O업체의 인증 코드값(암호값) 패턴이 최소 30일 주기이기 때문에 분석기를 통해 패턴을 분석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된다.
앞서 해당 업체의 충북 영동 마을방송 입찰비리 사건(뇌물수수 등)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특정업체의 특정 규격이 입찰 시방서에 반영되면 다른 업체들은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 납품을 포기하거나 특정 업체의 장비를 납품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여대 정보보안학과 김명주 교수는 "1일 1회 분석이 가능하고 한 달의 패턴 주기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론상으로는 60일이 걸릴 수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패턴을 만든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개발자가 정보값을 제공하지 않은 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주인 바뀐 마을방송…"사기성 짙어"
도내 한 변호사는 "기망행위가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여 재산적 손해를 초래했는지 또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지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됐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마을방송 동보장치 납품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 후 업체가 설치한 동보장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인위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방송을 진행한다.
즉 재난방송을 주무하고 권한을 가진 곳은 지자체지만, 앞서 재판을 통해 본 마을방송 상황은 O업체가 심어놓은 '보안형 프로토콜'로 인해 업체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방송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있다" 면서 "(O업체가)독과점을 위해 보안형 프로토콜을 심은 것으로 보고 문제가 불거진 후 해당업체의 서버 교체 등 정상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령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으면, 은행에서 고객에게 OTP(일회용 비밀번호)보안코드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특정업체가 보안프로토콜이라고 주장하며 기술력 부족 등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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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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