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가경정 예산안. [인천시]
인천시가 중동발 경제위기에 대응해 5월부터 3개월한 한시적으로 지역화폐(인천e음) 캐시백을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주유소도 관내 전 주유소로 확대해 20%의 캐시백이 주어지는 3개월 간 ℓ당 약 400원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657억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을 확정·발표했다.
유 시장은 정부 추경으로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는 온전히 시민을 위
바다이야기모바일 해 사용하고, 정부가 지방 교부세에서 지원하도록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정부는 이번에도 지방정부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때와 똑같다”면서 “정부는 추경으로 늘어나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바다이야기2 돈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내국세 증가분에 비례해 지방정부에 돌아오는 시민의 몫이자 자주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체감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사이다쿨 유 시장은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용도를 지정해 내려보내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시민을 위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투입하고,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20% 분담금은 지방채를 발행해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천시는 중동발 전쟁으로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촉발된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캐시백을 현재 10%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월 결제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시는 인천e음카드 사용처를 시내 모든 주유소로 확대해 카드 이용자가 리터당 400원가량의 주유비 할인 혜택을 선택
게임릴사이트 할 수 있게 했다. 캐시백 지원에 114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5만원을 더해 추가로 지급한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화물차 종사자의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한다.
농어업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 달에 1년 치(60만원)를 선지급한다.
인천시는 다음주께 인천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 시장은 정부가 지방정부에 요구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분담분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데 대한 재무 안전성 우려를 의식한 듯 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과거 예산 대비 부채비율 39.9%라는 파산 직전의 위기를 겪었으나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3조 7000억원의 빚을 갚아냈고, 지금 채무비율은 14.9%로 튼튼하다“면서 “건전재정을 만든 이유는 바로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닥치고 민생이 어려울 때, 시민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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