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3일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비자·체류자격 관할, 단속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법무부와 11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고용노동부 간 나눠진 업무를 통합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3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권창준 노동 릴게임모바일 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속 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 환경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외국인 인력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법무부는 비자·체류자격을 관할하고, 노동부는 비숙련 외국인 인력의 취업을 위한 고용허가제 등 노동시장 분야 정책을 담당한다. 또 이주민 선원 취업 릴게임추천 자격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 이처럼 관할이 나눠져 있고, 법무부가 체류 자격 관리와 단속에만 집중하는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인력 수급과 배치 상황, 일하는 환경 등 현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즉, 고용허가제와 달리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등에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살피고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 등은 마련되기 어려운 사각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은 입국 이전부터 적응, 숙련과 경력 개발, 그리고 귀국 또는 정착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 돼야 한다”며 “취업 이후의 과정, 실업 문제 해결 등 전 과정에 맞춘 통합적인 정책이 이뤄져야 이주노동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아다쿨 이를 위해서 전담 부처를 만들어 이주노동자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만들어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과 실태조사 등 전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 흐름이 통합돼야 이주노동자들 역시 내국인 노동자처럼 생애주기별로 통합적인 관리를 받으며 국내 노 검증완료릴게임 동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차별’에 초점을 둔 법체계 마련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현행 고용허가제 등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 보장해 인권 침해 소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와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감독·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위한 법 개정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고용허가제 중심의 현 체제를 벗어나,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현황조사, 고용 보호 등이 이뤄져야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런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티에프(TF) 팀을 운영하고 있다. 티에프 논의,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이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