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진행자 > 오늘 3부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홍근 >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 취임하신 지 한 2주 됐나요?◎ 박홍근 > 네, 2주가량 됐습니다.◎ 진행자 > 어떠셨습니까?◎ 박홍근 >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진행자 > 정말 정신없이.◎ 박홍근 > 국회의원 때보다 한 3배는 더 바쁜 것 같아요.◎ 진행자 > 그래요, 장관직이?◎ 박홍근 > 예, 늘 긴장 상태고요. 주말에도 회의나 이런 보고가 많고 그래서요 바다이야기2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당장 현안이 추경이지만 추경 끝나면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들어가야 되잖아요.◎ 박홍근 > 이미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편성 지침도 의결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기획예산처의 주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함께 하고 있고요. 많은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속칭 일복이 터지셨네요.◎ 모바일릴게임 박홍근 > 원래 일을 좋아합니다.(웃음)◎ 진행자 >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 감사합니다.◎ 진행자 > 아무튼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추경이니까 추경부터 여쭤보면 내용은 보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복기하지 않겠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있잖아요. 이걸 놓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 “선거 앞둔 매표행위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 카카오야마토 습니까?◎ 박홍근 > 중동 상황 때문에 우리 민생, 그리고 경제 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제적으로 쌓는 방파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때 빠르게 우리가 방어막을 쌓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에 미칠 여파가 얼마나 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비비 편성이라든가 지원금을 만들고 10원야마토게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라든가 또 KDI 같은 연구기관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또 국회예산정책처라든가 또 민간연구기관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통하면 경제성장률이 0.2~0.3%p 높아질 거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재 GDP, 대한민국이 이 정도는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게 보통 잠재GDP 백경게임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실제 우리 GDP가 낮은 상황이에요.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번에 국채발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선거와의 영향 이건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지금의 국정지지도를 보면 굳이 추경 써서 더 지지율을 올릴 일이 있습니까.◎ 진행자 > 대통령 지지율만 갖고도 얼마든지 선거 치를 수 있다?◎ 박홍근 > 꼭 그건 아닙니다만 추경과는 확실히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행자 > 선거와 상관없다?◎ 박홍근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지원 대상 있잖아요. 당초에는 소득 하위 50%해서 1인당 15만으로 알려졌었는데 이게 70%로 바뀌었거든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어떻게 된 겁니까?◎ 박홍근 > 국가데이터처, 옛날에 통계청입니다. 거기에서 중위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50~150%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 소득을 쫙 줄을 세운 다음에 하위 50~150%를 중위소득계층 소위 중산층 분류를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중동전쟁 때문에 생긴 고유가 부담 또는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이 취약계층일 거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서민과 중산층에게도 폭넓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산층에 해당되는 소득하위 70%까지는 이번에 지급하는 것이 옳겠다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럼 왜 고소득층은 제외했냐, 이분들이 소득이 높다 보니까 필수재 소비도 적은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물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죠. 대응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 근데 선별을 지급을 하면 항상 따라붙는 게 선별 기준이 뭐냐 분류 방법이 있느냐, 이번에 어떻게 된 겁니까?◎ 박홍근 > 그전에도 저희가 80% 국민들에게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은 이미 행정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는 저희가 그 행정데이터를 국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바로 가동하면 4월 중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요.◎ 진행자 > 아, 이미 행정데이터가 쌓여 있는 분들은?◎ 박홍근 >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위 70%에 해당되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저희가 건보 기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 건보료.◎ 박홍근 > 그래서 이미 저희가 정부안에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통과시켜주면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추경효과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TF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질 없이 최대한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겠다. 그래서 저희는 5월 중으로는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행자 > 국민 입장에선 이게 70%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굳이 내가 알아볼 필요 없이 통보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홍근 > 지난번에도 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진행자 > 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박홍근 > 네, 네. 개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오프라인에서 방문하든지 거동이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신청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찾아간다는 게 주민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박홍근 > 직접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주민센터에 올 수도 없으니 찾아가서 그렇게 행정망을 가동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행자 > 아무튼 5월 중으로는 지급을 다 완료할 계획이다?◎ 박홍근 > 그 목표입니다.◎ 진행자 > 지원 대상이 물론 소득하위 70% 국민들 말고도 업계 쪽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며칠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포장재 비용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없으니 결국은 가격을 올릴 수가 없고 근데 지금 원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부가 부담경감 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홍근 > 저도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원유라든가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빚어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영업에 장애를 줘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부담을 더 키워서도 안 되겠죠. 공급망 상황은 엄중하게 저희들도 보고 있는 건데요. 나프타가 정말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곳에 필요로 합니다. 가령 기저귀, 생리대, 의료용 수액팩, 주사기, 이런 전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진행자 >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특정 업종에 한정된 물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프타 수급 지원의 핵심은 얼마큼 원료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게 보다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해결책인 거예요.◎ 진행자 > 당연하죠.◎ 박홍근 >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나프타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충분한 수입 비용 예를 들어서 그동안 중동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수입할 경우에 수입 단가의 차액을 지원-보조하는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에 담아놨고요. 그래서 더 본질적인 해결책을 저희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에서는 아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소상공인에 필요한 것은 매출을 올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매출 30억 미만의 그런 업체에서 쓸 수 있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회복을 지원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진행자 > 매출 신장으로 이어진다?◎ 박홍근 >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취약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도 저희가 한 3200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책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진행자 >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장관님께서 ‘선제적 방파제’라는 개념을 쓰셨는데 문제는 효과가 이란전쟁이 장기화되면 선제적 효과라는 것도 한계에 봉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이 지금 장기화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박홍근 > 물론 중동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의 피해와 그다음에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이 났어요. 그럼 일단 있는 불을 먼저 꺼야죠. 그런데 앞으로 그 불이 얼마나 번질지 또 다른 데서 불이 또 날지 그것까지 다 예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고 또는 심대한 타격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럴 때 재정여력을 봐가면서 또 판단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그걸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서 정유업체한테 손실 보전을 해주는 예산도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 항목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까지냐. 그러면 그때 그 시점에서 실탄이 떨어졌는데 전쟁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요.◎ 박홍근 > 예를 들어 ‘석유 최고가격제’는 저희가 3, 4주째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이것은 2분기분 6개월 치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자 > 비축해 놓은 게?◎ 박홍근 > 산업부와 에너지연구원 이쪽에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진행자 > 2분기까지는 시행할 수 있는 실탄이 비축됐다, 이번 추경으로?◎ 박홍근 > 예, 그걸 추경안에 저희가 담아서 준비한 거고요. 정유사에는 저희가 이윤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원가를 가지고 손실만 보전해 주는 방식이고 정유사가 신청하면 저희가 안에 철저하게 그것을 검증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것만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치를 저희가 고려해서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자 > 그래요. 2분기 6월까지는?◎ 박홍근 > 6월까지가 아니고요, 정산 방식이 한 분기가 끝나면 그다음 한 달 정도나 쭉 저희가 정산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이번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연말쯤에 발생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다 고려한 추경 편성입니다.◎ 진행자 > 지금 정리를 하면 2차 추경까지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다, 지금 현 단계에서?◎ 박홍근 >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그 누구도 그건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석유 원유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산업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소위 원유값이 만약에 우리 예상보다 더 폭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내다보고 지금은 바로 이 시점에서 말씀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진행자 > 대통령이 얼마 전에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박홍근 > 예, 예.◎ 진행자 > 이건 말 그대로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박홍근 >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저도 국무회의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말씀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진행자 > 원론적 차원의?◎ 박홍근 > 알다시피 ‘긴급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이나 또는 법규상 국회의 승인을 다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건데 그만큼 ‘더 긴장감과 비상한 인식을 갖고 모든 수단 강구하라’ 이렇게 저희는 독려로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요번에 추경이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초과 세수분을 가지고 집행하는 추경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전쟁의 여파가 업계에도 미칠 것이고 그러면 경기 둔화라든지 업계의 매출 하락으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세수 증가라는 것도 어느 시점에서 꺾이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박홍근 > 저희가 올해는 말 그대로 증권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등 호황 때문에 법인세가 좀 더 들어옵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저희가 초과 세수, 세금이 더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편성하는 거고요. 반도체나 증권은 중동시장의 여파는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박홍근 > 전 정부처럼 한 해 50조 2회, 90조 가까운 그런 세수펑크가 날 리는 없다고 보고 있고, 더구나 우리가 세수추계위원회를 이제는 재정경제부의 세제실 정도에다 맡겨놓을 일은 아니고요. 직접 차관들이라든가 또는 재정경제부뿐만 아니라 저희 기획예산처라든가 이런 데가 함께 지금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출하는 그런 모델도 보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도 오히려 1조를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라든가 또는 관리재정수지라든가 이런 것을 낮추는 그런 것도 했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저는 동시에 잡지 않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그것을 요즘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또는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투입을 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그 성장의 성과가 결국은 세수의 확충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그게 결국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참으로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몸에 좋은 보약 먹어야 된다 또는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당장 다쳤거나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수술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행자 > 안 되죠.◎ 박홍근 > 그러니까 지금 추경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시점인 거고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 예를 들어서 AI산업 대전환이라든가 지금의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또는 지방 소멸이라든가 또는 기후 위기라든가 불평등 양극화 문제, 이런 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를 바꾸고 그것이 성장의 동력으로 확보해야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내년 예산 편성도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전 과정을 온전하게 한번 주관하는 진짜 국민주권 예산을 편성해 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5월에 선출되다 보니까 이미 편성지침 같은 게 다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가 편성하는 게 진짜 예산을 만들어보는 건데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직접 주재해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편성지침이 의결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AI대전환, 녹색대전환, 이런 것을 위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지방주도 성장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양극화 해소하는 모두의 성장을 하자 이런 데 집중 투자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 지금 지방재정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번 추경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박홍근 >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요, 거기에 내국세라고 그럽니다. 19.24% 이는 지방교부세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진행자 > 무조건 나가는 거죠.◎ 박홍근 > 그렇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인가요?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산하면 9.5조입니다. 9조 5천억은 지방으로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진행자 > 무조건 가는 거고◎ 박홍근 > 그러니까 지금 26.2조라고 추경 규모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9.5조가 지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 재원들이 보강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거고 물론 여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든가 대중교통 환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에 매칭, 지방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하고도 충분히 남지 않겠습니까.◎ 진행자 > 남는다면서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8월인가 새해예산안 편성되잖아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진행자 > 그때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내년 예산안 갖고 한번 인터뷰 좀 하게.◎ 박홍근 > 네, 그전에 대통령 모시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거기서 논의가 되고 5월부터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아서 8월 말이면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니까 그때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진행자 > 약속하셨습니다.◎ 박홍근 > 네.(웃음)◎ 진행자 >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박홍근 > 고맙습니다.◎ 진행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