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안미현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일선 검찰청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업무 과부하 실태를 공유하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일침을 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지난 24일 자 알라딘게임 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쉬고 싶다. 보완수사권이든?보완수사요구권이든 다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안 검사는 그러면서 이른바 '파산지청'이라 명명한 천안지청의 근무 환경을 상세히 공개했다.
안 검사에 따르면, 천안지청의 검사 정원은 35명이지만?현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인 바다신2게임 인력은 수사검사 8명, 공판검사 4명 등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 중 7명은 첫 부임지를 배정받은 초임 검사들이다. 정원 대비 현저히 낮은 인력 배치는 특별검사팀이나 합동수사본부 등 각종 외부 파견 등으로 인한 공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안 검사는 일선 검사들의 업무량이?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꼬집었다. 수사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바다이야기APK 이미 500건을 돌파했으며?불제 사건(불기소 처분 전 단계 사건) 역시 1인당 100건을 상회하고 있다. 그는 "8명의 수사검사가 매일 유입되는 신규 사건과 영장 청구 및 집행 지휘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공판검사 4명이 공소유지와 국가송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안 검사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검사들의 신체적·정신적 붕괴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과정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안 검사는 "최근 호흡곤란과 손발 저림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실제 천안지청 소속 수사검사 8명 중 2명은 이미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인근 지검과 지청에서는 야근 중 검사가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안 검사는 또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과한 공소청법안 수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권이 삭제된 상황에서?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남은 보완수사권조차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 해도 현재와 같이 망가진 상황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검사들이 최소한의 업무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