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4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3인 선거구가 1곳이고 나머지 3곳은 2인 선거구입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의원정수는 11명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군의원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75.81%, 더불어민주당이 24.18%를 득표해 비례대표 2석 모두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이에 9대 합천군의회는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2석, 무소속 2석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변 없이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무소속 신명기·이한신 군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영식 군의원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 바다이야기게임 명으로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다시 권영식 군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되면서 현재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울어진 의회 운동장 탓에 출발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같은 당 집행부 견제는 물론 의회 내에서의 균형과 견제 또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 바다이야기고래 니나 다를까 우려는 4년 내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합천군의회가 2024년 11월 19일 합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대로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한 잘못을 사과하며 군민에게 고개 숙이고 있다. /합천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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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기능 상실은 군민 피해로
견제 기능 상실 우려는 개원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부터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의회는 합천군이 심의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문제는 군의회 복지행정위와 산업건설위 논의 과정에서 잘못을 짚으며 11건 8억여 원의 예 바다이야기게임장 산을 삭감해 넘겼지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본회의에서 전액 부활해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결국 견제 기능 부실은 군민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합천군은 관광활성화와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천영상테마파크에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상테마파크 1607㎡ 터에 민간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 시행사 자부담 40 알라딘릴게임 억 원)을 유치해 7층(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민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민간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에 군은 200여 억 원의 부채를 부담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군의회에서라도 꼼꼼히 따졌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군의회가 여러 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실시협약 검토 과정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실시협약 동의안은 군의회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이에 군의회는 2024년 11월 열린 본회의에서 부실한 검증에 대해 사과하며 군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합천군의회가 2024년 2월 1일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 대출' 승인 과정 중 제기된 대리금융회사인 메리츠증권의 위법·부당행위를 즉각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합천군의회


'전두환 고향' 전국적인 망신도
합천에서 골머리를 앓은 또 다른 현안은 일해공원 명칭 논란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5.18 광주 학살자를 찬양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공원 명칭 변경을 요구하며 19년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안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데는 군의회 또한 한 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군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군의원은 전두환 유해 합천 안장을 주장해 전국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한신(국민의힘) 군의원은 2023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 군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2년째 영면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향 합천에 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국적인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대형산불이 발생했지만 진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군의원들이 호주로 국외 연수를 떠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8일 용주면에서 시작한 산불은 합천읍 방향으로 번져 축구장 228개(7140㎡) 정도인 163㏊ 면적을 태우고 10일 낮 진화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삼술 의장과 권영식 군의원을 제외한 군의원 9명이 9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국외연수를 떠나 다시 원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계엄 비판하며 선명성 드러내기도
권영식 군의원은 2024년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탈당해 뉴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권 군의원은 "비상계엄과 국민의힘의 탄핵 표결 불참으로 실망하는 등 명분 없고 위헌적인 내란 행위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도 처음이며 국민의힘 기초단체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인 사례라 전국적인 시선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황강취수장 물 문제 또한 지역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주민은 군민 동의 없이는 절대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군민 500여 명이 환경부를 방문해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대규모 규탄 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조삼술 의장도 이날 주민들과 함께 삭발을 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후 군의원들은 이어지는 집회에도 적극 참여하며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리한 것처럼 9대 의회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새롭게 꾸려질 10대 합천군의회의 중요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새 의회가 전임 의회의 과오를 벗고 군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읍니다. 그러나 기대의 실현 여부는 유권자들이 후보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것이 그 첫단추라 여겨집니다.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