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수주전이 치열해지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과열 경쟁 여파로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혼돈의 80조 정비시장 기획 시리즈 세번째 순서로 조은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사내용]서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구역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충정아파트 재개발로 주목받은 곳이지만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입찰서류 누락 논란 끝에 유찰됐고, 다시 선정절차를 밟기로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했습니다.
80조 정비사업 수주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사업장마다 비슷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찰제안 구속력 기준에 대한 갈등부터 홍보 규정 위반, 무리한 금융조건 제안, 설계 변경을 둘러싼 허위 제안 논란까지 각종 시비가 붙는 상황.
[김예림 /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 조합마다 상황이 바다이야기게임2 다르니까 기준 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거니까 우리가 어떤 시공사를 원한다가 다 다를수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조건들을 요구를 하는거죠.]
업계에선 촘촘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 수주전에선 관련 기본 릴게임종류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가장 최상위 근거법으로 여기엔 수주전의 세부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지침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 있는데 모두 행정지침 차원으로 강제력은 제한적입니다.
수주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표준 시공계약서 법 바다이야기예시 적 의무화나 금융조건 제안 표준화, 허위·과장 제안 제재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민간 계약을 법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비사업 입찰에 필요한 서류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과도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시공사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야마토통기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너무 완화하게 되면 그만큼 비례해서 조합의 입장에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지침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의 점검과 중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제도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촬영 : 손기주영상편집 : 오찬이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