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진행자 > 오늘 사법개혁 관련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3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신장식 릴박스 > '법복 귀족들의 황혼'.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 계급의 창설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복 귀족들'이라고 불리는 판사들 일부는.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판사들 일부는 '법복 귀족'으로서 '누가 감히 우리를 비판해? 누가 감히 우리 허락을 안 받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 왔죠. 이와 관련해서 드디어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 야마토연타 가 '법복 귀족들도 국민들의 통제를 받으라.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으라.' 그리고 소수 인원으로 소위 '도장값'이라고 해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전관들이 변호사로 들어가면 '어쨌든 한 번은 더 들여다봐 준다'라고 해서 그걸 '도장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도장값으로 보장되던 경제적 특권까지 이제 국민들이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바다이야기무료 하는 선언이다. 세세하게 제도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 뉴스하이킥 청취자분들 정도 되시면 이미 다 아실 거고. 의미를 보자면 '법복 귀족들의 황혼'◎ 진행자 > 야당과 일부 법조계에선… 반론 아시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지난한 법적 소송에 몰아넣고 있다' 이런 비판이 한 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 저는 ' 게임릴사이트 일부 법조계', 어느 법조계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싶고요. (웃음) '현장 혼란을 부추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법 현장의 혼란을 가장 많이 부추긴 사람이 국회의원들입니까, 국민들입니까? 지귀연, 조희대, 우인성 같은 판사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법 현장. 특히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 날로 계산하는 거를 유일하게 시로 계산해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줬어요. 사법 현장에, 법원과 검찰에 얼마나 큰 혼란을 줬습니까? 그리고 다시 날로 돌아갔죠. 이 혼란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고등법원으로 갑자기 파기환송 시키는 바람에 벌어진 사법 불신과 사법 현장의 혼란.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면서 벌어진 사법 현장의 혼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부터 하셔야죠. 어디다 대고 현장의 혼란을 이야기하십니까?◎ 진행자 > 야당의 주장은 아시죠? '4심제가 되면'.◎ 신장식 > 일단 4심제가 아닙니다. 4심제라고 얘기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심사하는 그 모든 게 4심제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법권에 속한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건 3심으로 끝나는 거고. 그 판결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은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조치다. 4심제라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이고 사실과도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누가 4심제라고 지금까지 불렀어요?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진행자 >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요?◎ 신장식 > 법 왜곡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진행자 >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금 전에도, 잘 아시겠지만요. '법 왜곡죄라 할 경우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이나 불리한 기소가 나오면 무조건 걸고 볼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신장식 > 지금도 직권남용죄로 인해서 현장의 경찰들이나 검사들 엄청나게 고소고발 당합니다. 그거 근데 전부 다 입구컷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건 다 입구컷이죠. 법 왜곡죄,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법리상으로는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냐'라는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런 등등.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내심의 의사는 누구도 관심법 하지 않는 한 알 수 없어요. 내심의 의사는 모든 판결에서 주변 상황을 놓고 추단하는 겁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날을 시로 바꿨다가 다시 날로 바꾼 거. 그 상황에서 '누구를 봐주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내심의 의사가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법조 현장에서는 '이상한데? 왜 저걸 가지고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하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들 이미 고소고발 있어서 '입구컷' 다 당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를 다 살펴봤는데요, 하도 '독일에서 옛날 나치 법관들이나 하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 동안 한 90명 처벌됐어요. 감옥 간 사람이 세 명입니다.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작동 현장에서 그렇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있고, 감옥 간 판검사들도 있는데. 삼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잘못하면 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그럼 법조계에서 본인 커리어는 끝장나'라고 하면서 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 왜곡죄 누가 판결하지? 판사가 판결하죠. '그러면 또 다 봐주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면 됩니다.◎ 진행자 > 그거는 이번 사법 개혁에 포함되어 있나요?◎ 신장식 >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100%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어느 판사가 봐줬고 누구는 어느 판사가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 지금 당장 우리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란 범죄자들 재판도 이진광 판사와 우인성 판사, 지귀연 판사가 재판이 공개되니까 누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판결문 공개되면 오히려 '판사가 판사를 봐주지 않겠어?'라는 걱정도 사라질 수 있다.◎ 진행자 > 판결문 공개는 안 하는 논리가 뭡니까?◎ 신장식 > 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행자 >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장식 > 비실명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실명을 전부 다 비실명화해야 되잖아요. A, B, C, D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인력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행자 > 그런 논리예요? 다른 심오한...◎ 신장식 > 그런 게 없어요. 그다음에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는 전부 다 가리면 됩니다. 그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일까? 국민들의 사법 접근권보다 그게 훌륭한 가치일까.◎ 진행자 > 저는 다른 심오한 논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신장식 > 다른 심오한 논리가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하죠. 판결문이 다 공개되면 법관에게 씌워져 있던 황금빛 권위가 사라질 테니까.◎ 진행자 > 그게 심오하네요. (웃음)◎ 신장식 > (웃음) 그게 심오한 겁니다.◎ 진행자 >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하고요, '일부 법조도 없다' 하셨지만 전 일부 법조는 있다고 보고요. (웃음)◎ 신장식 > 있겠죠. 있다고 치죠.◎ 진행자 > 주장하듯이 사법 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는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사법부에서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은요. 적어도 반대를 하는 여러 가지 논리야 있겠죠. 많이 배운 분들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동안 한 행위에 대한 반성,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대안. 이 세 가지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어서 도저히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신장식 > 그게 없죠. 듣기가 어려운 거죠. 세상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국민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라이'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진행자 > 법원행정처장 사의 표명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 "얼른 지나가시고요, 다음 조희대 입장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 추가에…◎ 신장식 > 얘기가 없죠? 박영재, 이분이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사건 때 주심이었어요.◎ 신장식 > 그래서 딱 오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로.◎ 진행자 > 전원합의체로 넘긴 분이 이분인가요?◎ 신장식 > 이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을 때 어느 방송에 나가서 '박영재 임명은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싸워보자는 거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싸워보자는 거였거든요. 한번 싸워보자는 거, 그 사람이에요. 싸워보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사법개혁 하게 되면 사법개혁에 지금까지는 조희대, 지귀연, 우인성 이렇게 이름이 거론됐지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이름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겁니다. 박영재 지나가시고요. 다음 조희대 입장하시죠.◎ 진행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아는 행위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행위, 그러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신장식 > 민주당 쪽에서 어떤 의원님들은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작년에 이미 파기환송 하자마자 탄핵안을 제출을 했어요. 제출했는데 탄핵안 같은 경우 50명인가 60명 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인을 안 해주셔서 아직 발의가 안 됐습니다.◎ 진행자 > 협의가 있습니까?◎ 신장식 > 아직 공식적 협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하면 된다, 지금 최근 거를 다시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재명 당시 대표 파기환송 건으로 저희들이 법리 구성을 다 했어요.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법행정권, 사법권 모두를 남용했다.' 탄핵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진지하게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사인해 주시면 탄핵안은 바로 발의됩니다.◎ 진행자 > 법원행정처요. 폐지론이시죠?◎ 신장식 >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됩니다.◎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당론입니까?◎ 신장식 > 당론입니다. 이미 법안 발의되어 있어요.◎ 진행자 > 이거는 어떻습니까?◎ 신장식 > 이거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 거래가 있었잖아요. 재판을 뒤에 하는 걸로 해서 '일제강점기 피해자분들 재판 뒤로 미뤄라. 대신', 그게 말하자면 4심제 같은 거였는데 '뭐 하나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사법행정권 직권 남용은 1심에서도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즉 인사, 예산, 행정. 이 권한을 가지고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1심에서조차 인정이 됐었거든요. 즉, 그만큼 법원행정처의 권력이 센 겁니다. 조희대 코트에서 지금 보면 여러 번 특검의 영장이 기각된다든지, 또 혹은 마치 짠 듯이 김건희로 건너가는 영장 이런 것들이 다 기각된다든지, 그다음에 싸게 지금 티켓을 끊어준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조희대 코트 안에서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추정을 하게 되는데.◎ 진행자 > 분명 의심스러운 데가 있죠.◎ 신장식 >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사법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인사 예산 행정을 관할한 사법행정권도 두 손에 다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권은 대법원장이 하세요. 사법행정권은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사법행정회의를 만들어서.◎ 진행자 > 그 부분인데요. 사법행정처를 폐지하면,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대안 설명해 주세요.◎ 신장식 > 대안이 법원행정처를 폐지를 하면 여전히 사법권은 당연히 대법원에 있는 겁니다. 사법행정권을 분리해서 이거를 예산과 인사를 하는 사법행정회의, 그다음에 법원사무처.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됩니다. 법원사무처는 집행만 하면 돼요. 일반 행정 공무원들 하듯이. 그다음에 사법행정회의에서는 인사와 예산을 핸들링하면 됩니다.◎ 진행자 > 그건 누가 맡아야 됩니까?◎ 신장식 >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관들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법행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행자 > 민간인'도' 들어갑니까, 민간인'들만이' 들어가야 됩니까?◎ 신장식 > 민간인 '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가지고 법원장의 눈치를 본다는 건 뭐냐 하면 대법원장의 판결에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행자 > 왜냐하면 예산하고 자기 인사를 쥐고 있으니까요.◎ 신장식 > 대법원장과 뜻이 다른 판결을 한다? 그럼 난 인사는 망한다.◎ 진행자 > 이른바 '출셋길이 막힐 수 있다'◎ 신장식 > 출셋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장은 판결하시라고요. 대신 인사, 예산, 집행은 판사들이 아니라 민간이 다수 들어가서 행사할 수 있도록.◎ 진행자 > 그 대안에 대한 법안도 마련돼 있습니까?◎ 신장식 > 제출돼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이미 제출돼 있고요. 그래서 '사법개혁 3법'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법원행정처 해체하는 거하고요. 판결문 다 전격적으로 다 공개하는 거. 한 발짝 더 나가면 국민들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법복 귀족'들의 재판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 배심제를 확대하는 거. 이런 게 앞으로 남은 사법개혁의 3대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 부동산 얘기 해볼게요. 사법은 혹시 사법개혁까지…?◎ 신장식 > 저는 제왕적 대법원장 그만하시라. 박영재 지나가시고요, 조희대 입장하시라. 이런 말씀 남깁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부동산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봅니까?◎ 신장식 > 저희들은 '신(新) 토지공개념 3법' 해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분당 아파트 매매하시면서 본인 자택,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 끝나고 나시면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신뢰도를 굉장히 끌어올렸잖아요. '주택에다 투기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라' 또는 '여러 채 갖고 있으려면 세금 제대로 내라'◎ 진행자 > '가지고 있고 손해 보려면 가지고 있어라' 이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신장식 > 심플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진행자 > 그러면 오늘 안철수 의원의…◎ 신장식 > 1,300억 부자가 '사치재' 얘기하셨더라고요.◎ 진행자 > 그건 얘기 별로.◎ 신장식 >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진행자 > 장동혁 대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정치력이 굉장히 취약해서. 본인들이 '윤어게인' 세력들을 당 주변으로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선동은 잘하신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행정이나 정치력 자체가 지나치게 취약해서 자기 발에 자기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노모팔이, 감성팔이 하다가 대통령께서 집 팔고 나니까 이제 뭘 파시려나? 노모팔이나 감성팔이 하지 말고 집을 파세요.◎ 진행자 > 행정통합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신장식 > 행정통합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대구·경북하고 대전·충남. 여기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진행자 > 그 과정을요,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그걸 설명해 주시죠.◎ 신장식 > 대구·경북은 원래 한다고 했거든요. 대구는 다 한다고 했고. 원래 통합 반대로 또 갔다가 다시 그거를 또 철회했어요. 근데 경북은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가지각색입니다.◎ 진행자 > 입장이 다르죠.◎ 신장식 > 근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추진해. 다수당이니까 통합 추진해' 이렇게 갔는데 만약 대구·경북에서 현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뭘 잘못하면 '억지로 붙여놔서 그렇다'라고 다 대통령 탓을 할 거고, 다 여당 탓, 범여권 탓을 할 겁니다. 그 독박을…◎ 진행자 > 아직 그거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신장식 >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진행자 > 각자 다 입장이 다르다 이거죠.◎ 신장식 > 경북하고 대구가 입장이 달라요. 대구는 통합하자는 쪽이고. 경북은 일부 통합, 일부 통합 반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 오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와야 그다음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리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신장식 > 국회의원들은 대구는 다 찬성이었고. 경북 쪽 국회의원들은 의견이 하나로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경북 쪽 국회의원들 다수가 '통합에 찬성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법안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필리버스터 하던 중간에. 어제 정말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뚝 필리버스터 그만둬요. 그리고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표결하는데 들어오지도 않아요. 정말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 하고 싶으면 내부적으로 정리해 오셔야 돼요. 정리해 오세요.◎ 진행자 > 정리해 오면 언제든지 통과시키겠다?◎ 신장식 > 정리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전·충남 같은 경우 박범계 의원이 머리까지 깎으셨던데. 원래 대전하고 충남 각 도의회하고 시의회가 통합 결의를 했고 그렇게 되면 통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전·충남 통합해 놓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통합 시장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 > 거기 논리는 뭡니까?◎ 신장식 > '충분한 숙고가 안 돼 있다' 등등. 그런 얘기 해요.◎ 진행자 > 근데 지금 대구·경북은 충분한 숙고가 안 돼 있는데 왜 하자 그러는 거예요.◎ 신장식 >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본인들이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전폭적인 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이 안 되면 그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았을 때 유권자들에게 따가운 회초리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구·경북은 또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대전·충남은 통합되면 자기가 시도지사 못 할 것 같거든요. 대구·경북은 '통합돼도 본인들 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 대전·충남은 통합되면 본인들이 통합 시장 안 될 것 같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가 지금 엎은 거예요. 국정이 냄비 뚜껑도 아니고 정말 답답합니다.◎ 진행자 >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지선 어떻게 협력합니까?◎ 신장식 > '이번 주에 민주당에서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출범을 한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이나, 그쪽 지도부 쪽에서 최고위원회의 안을 올려서 출범을 한다. 근데 출범을 했을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연대나 통합이란 말이 '우리 언제 술 한잔 해야지. 밥 한 끼 먹어.' 하는 그냥 늘 하는 얘긴지, 구체적인 얘기인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