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동연구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데, 정작 노동자와 경영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노사가 인식 못 했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건설업 3주체 노동안전과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질문을 안전관리자·노조간부·경영자에게 각각 한 결과 안전관리자 93.1%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한 반면 노조간부는 3 바다이야기사이트 3.3%만, 경영자는 47.5%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박 연구위원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으나 다른 주체가 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더불어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거나 활동이 미약한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하는 결과"라고 우려했다. 참여 정도도 높지 않았다. 노조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노동자의 위험성평가 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에 안전관리자는 3.2점(5점 척도)을, 노조간부는 2.9점을, 경영자는 3.2점을 매겼다. 박 위원은 "서류작업에만 머물고 있다는 일부 질적 인터뷰(FDI) 결과와는 다른 실태이나 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위험성평가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냐는 질문에서도 안전 백경게임랜드 관리자와 노조간부는 공히 3.2점을 매긴 반면 경영자는 3.6점을 줘 "실제 상황을 더 부풀려 인식할 가능성"도 드러냈다.
이번 조사는 안전관리자와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한 개별 설문조사를 넘어 경영자 인식까지 물은 최초의 조사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안전관리자 87명, 노조간부 84명, 경영자 80명이 참여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3자 간 인식 차이는 설문 곳곳에서 드러났다. 우선 건설업 산재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노조간부와 경영자 간 인식차이가 컸다. 노조간부는 불법 재하도급(4.4점)과 공사비 삭감(4.35점), 정부의 느슨한 대응(4.35점)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했지만 경영자는 노동자 고령화에 따른 숙련부족(4.16점)과 공사비 삭감(3.87점), 소규모 현장 대응 미흡 바다이야기무료머니 (3.67점)에 무게를 뒀다. 정부의 느슨한 대응에는 2.17점을 매겼다. 한편 안전관리자는 공사비 삭감(4점)을 첫손에 꼽았고 소규모 현장 대응 미흡(3.94점), 고령화 숙련부족(3.91점) 순으로 인식했다. 박 연구위원은 "노조간부는 정부가 사용자를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인식한 데 비해 경영자는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소규모 현장 산재 원인은 경영자 의지·능력 탓?노동자·안전관리자 "그렇다" 경영자 "아니다"
소규모 현장의 재해가 많은 이유는 경영자 의지와 능력이 부족에 있다는 데 노조간부와 안전관리자 인식은 각각 4.08점과 4점으로 유사했지만 경영자는 2.8점으로 차이가 컸다. 이와 달리 육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비중이 높다는 지문에 경영자는 3.86점을 줬지만 노조간부는 3.27점을 매겨 차이가 컸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증가에 대한 배경 인식도 판이했다. 노조간부는 노무비 삭감(4.6점)과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부당처우를 감내(4.04점)하는 현실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반면 경영자는 내국인 노동자가 부족(4.4점)하고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확대(3.2점)한 영향이라고 봤다. 안전관리자는 내국인 부족(3.82점)과 노무비 삭감(3.52점), 높은 노동강도(3.39점) 탓으로 인식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체로 안전관리자 인식이 노조간부와 경영자 중간 정도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중간관리자로서의 안전관리자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