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완 기자]









▲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동네방네기후정의, 진보당·정의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등은 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동의한 대전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바다이야기합법


대전지역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대전시가 대전열병합발전(주)의 발전사업 증설에 동의하면서 시민의 에너지 결정권을 침해하고 지역 탄소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동네방네기후정의와 대전녹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색당, 그리고 진보당·정의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 등은 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동의한 대전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은 사업은 대전열병합발전(주)의 '집단에너지 현대화사업(증설)'로, 2025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변경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 바다이야기게임장 업은 약 9000억 원을 투입해 기존 113MW 규모 설비를 495MW급 가스복합화력(LNG) 발전 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열병합발전 시설이 증설되면 기존보다 10배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그렇다면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허가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무료릴게임 에 적합한 대책인지, 대전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들은 특히 대전시의 입장 변화와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2021년에 증설안이 제시되었을 때 지역사회가 크게 반대했고,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제동을 걸었다"며 "산업부도 주민의 바다이야기온라인 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통과시키지 못해 안건이 2년간 계류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전시는 2023년 9월 다시 제출된 증설 사업계획에 대해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공론화도 없이 서구·유성구·대덕구에만 공문을 발송해 의견을 내라고 한 뒤 단 11일 만에 산자부에 '우리 시 전력자립도 향상에 절대 필요한 사업임', '신속한 현대화사업 추진 요망' 등 찬성 의견을 회신했다"며 "이는 대전시의 심각한 주민의견 왜곡이자 주민결정권과 의견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시, 주민의 자기결정권 무시한 채 독단적 증설 동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동네방네기후정의, 진보당·정의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등은 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동의한 대전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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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와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증설에 동의했다"면서 "2022년, 2023년을 거치는 동안 대전시는 시 주최 공식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 모든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히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10배나 배출량이 증가하는 증설 사업에 대전시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대전시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단체들은 "대전열병합증설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시민참여 기본조례 위반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히고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대전시는 이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증설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판은 집단에너지지, 문 열면 화력발전...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챙겨주는 행정"










▲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동네방네기후정의, 진보당·정의당·사회민주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등은 4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에 동의한 대전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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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허연 목사(대덕구 주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신탄진 인근을 지날 때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숨쉬기를 멈췄다"는 경험을 소개한 뒤, "사업자가 LNG 전환과 수소·저공해 기술 등을 내세워 마치 친환경 시설인 것처럼 속이며 증설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온실가스는 10배, 질소산화물은 9배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인 시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해당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영 진보당 대전시당 대덕구위원장은 "간판은 집단에너지지만 문을 열면 화력발전이다. 지금 대전시는 시민의 건강과 호흡, 민주적 권리를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역난방 공급이 목적이라면 노후시설을 고쳐 쓰는 것이 맞다"고 증설 중단을 요구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도 "이번 증설 사업은 기후위기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대전시가 말하는 에너지 자립이 LNG 기반이라면 '가짜 자립'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시대의 자립은 태양과 바람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주민 권리 무시하고 열병합 발전 증설 동의한 대전시 규탄한다", "시민 건강 지역 환경 위협하는 대전 열병합 발전 증설 당장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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