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 출국장의 국민·외국인 관광객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지난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는 출국납부금을 1만1000원에서 8000원으로 3000원 인하했다.
국내외 관광객의 부담을 던다는 포퓰리즘 정책은 그러나 우리나라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립해 쓰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급감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코로나사태로 3년 내내 -80% 라는 재무상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더욱 위축하게 했다.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개개인에게는 커피 한 잔 값도 안되는 금액일지 몰라도, 릴게임예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우 중요한 예산이다. 기금이 부족하다보니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해도, 돈이 부족해 주저하는 상황을 빚고 말았다.
지금 세계는 기존에 우리보다 비싸던 출국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텍스플레이션’에 돌입한 상태인데, 우리도 국제평균으로 올려, 이를 관광대국으로 가는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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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전문기자협회(KTJA)가 분석한 2026년 2월 기준, 주요 국가의 세금 인상 현황


최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공사, 관광전문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출국세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관광전문기자협회(KTJA·회장 조용식)는 3일 ‘글로벌 여행 세금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터무니 없이 낮은 우리나라 출국세의 인상이 시대적 흐름이자, 한국관광 발전·진흥의 중요한 고리임을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행 8000원(관광진흥개발기금 7,000원+질병퇴치기금 1,000원)에서 우리 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간 낮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일본 수준, 즉 3만원 안팎으로 올려야 합리적이라고 강조한다.
일본 등은 출국세 외에 숙박세도 올리고 각종 여행비용에서 외국인관광객 차별화를 실행해 막대한 세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최소한 출국세 만이라도 현실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9일, 박성혁 신임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취임 직후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방문해 이경수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장은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 기자간담회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광진흥비서관을 지낸 박강섭 서울관광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6년 당시 외래관광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관광수지 적자가 심각해, 오히려 출국납부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했었다”며 “관광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원(기금)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그는 감세 정책에 대해 “여행객에게 3000원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어 인하 효과를 전혀 모르지만, 그 돈이 모여 만들어지는 수천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영세한 여행업계를 지탱하는 젖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3000원 인하 조치는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결국 ‘현실화’란 표현은 다시 1만 원대로의 복귀가 아닌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그 이상의 인상을 의미한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연내 출국세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여행업계 지원 방안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관광전문기자협회가 설명하는 3대 여행세금의 정체와 배경.
■‘3대 여행 세금’의 정체와 배경
▷출국세(Departure Tax): “공항을 이용하고 떠나는 대가”
정의 :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국경을 넘는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탄생 배경 : 초기에는 공항 건설 부채 상환과 유지 보수 비용(공항이용료)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국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기여금’성격으로 진화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기금화되었다.
특징 : 항공권 발권 시 세금(Tax) 항목에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Invisible Tax).
▷관광세(Tourism / City Tax): “환경을 빌려 쓰는 비용”
정의 : 특정 도시나 관광지에 체류(숙박)하거나 입장할 때 내는 세금.
도입 배경 : 2010년대 이후 저가 항공 활성화로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확산됐다.
환경 보호 : 쓰레기 처리, 하수도 정비 등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예: 발리, 뉴질랜드).
수요 억제 :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입장료’ 성격(예: 부탄, 베네치아).
특징:호텔 체크아웃 시 별도로 결제하거나, 입국 전 전용 웹사이트에서 납부해야 한다.
▷비자세/전자여행허가비(Visa Fee / ETA): “디지털 국경의 통행료”
정의 : 입국 자격을 심사받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진화 : 과거에는 종이 비자 발급 비용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여행허가(ETA)라는 이름의 ‘디지털 통행료’로 변모했다.
도입 배경 : 테러 위협 증가와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해 방문객 정보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미국(ESTA)이 지난 2009년 도입한 이후 수익 모델로 정착되면서 캐나다, 호주, 영국, EU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