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유가족 등이 27일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만인율이 동종·동규모 평균을 웃도는 사업장들이 대거 포함됐다. 건설업과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5년에 산업재해 릴게임몰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6곳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망만인율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 사업장 등이다.
이번 공표에서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1곳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는 건설업이 9곳(8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일상적인 건설·보수·설비 공사 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에는 바론건설(원청)·대신이엔씨(하청)가 참여한 경기 안성 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공사 현장, 농업회사법인 땅심유한회사(전남 순 릴게임몰 천), 건우구조엔지니어링의 서울 오류고 급식실 증축 및 내진보강 공사, 미래E비젼(인천 서구) 등이 포함됐다.
또 2022년 발생 사고 가운데서는 에스지씨이테크건설(원청)·삼마건설(하청)이 수행한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3명이 발생해 공표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건양산업, 대건건설, 준경타워, 영동건설, 한신공영 등 백경릴게임 이 사망사고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망만인율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29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사망사고 위험이 영세 사업장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81곳, 기타 사업 34곳, 그 외 업종 26곳 순이었다.
릴게임5만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곳으로, 위험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긴 산재 은폐 사업장 2곳,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미보고 사업장 9곳도 함께 공표됐다.
원청의 관리 책임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과 사망만인율 초과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가운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위반해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곳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이 명단에는 현대건설(2022년 발생), GS건설(2020년 발생), HD현대중공업(2019·2020년 발생) 등이 포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명단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확대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