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모두 해소하면서 그룹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비은행 강화 등에 주력하며 2기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까지 벌이며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등을 송곳검증 중인 가운데 함 회장의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 “업무방해, 합리적 사정없이 2심서 유죄로 뒤 야마토게임연타 집혀"


29일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게임몰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판단했다. 1심은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 골드몽릴게임 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1심의 증언 신빙성 판단이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었음에도, 2심은 함 회장에게 바다이야기게임장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의 유죄 판결에는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 하나금융 이사회도 '안도'...당국 칼날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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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2018년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만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면, 하나금융 이사회는 즉각 비상경영승계 절차를 가동해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구조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앞서 함 회장은 또 다른 사법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2024년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함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칼날이 자칫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로 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CEO 선임 공정성, 투명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전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벌였다. 특히 금감원은 특별점검에 나서기 전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증 기능이 약화된 사례 중 하나로 하나금융지주를 지목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후보 롱리스트를 선정하기 직전에 함영주 회장에 유리하게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바꿔 연임을 결정한 것은 모범취지의 관행을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 스테이블코인-생산적 금융-주주가치 '역량 집중'


함 회장과 하나금융지주는 그룹을 둘러싼 큰 부담을 해소하면서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비은행 강화, 주주가치 제고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하나금융은 이달 23일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그룹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출범하고,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1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포함해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을 선점하고자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사와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축하기도 했다. 함영주 회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코인의 발행-유통-사용-환류로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은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담금질'도 계속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이달 23일까지 진행한 MG손해보험의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올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도 앞두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해 그룹 헤드쿼터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함 회장은 “청라 이전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그룹의 디지털 인프라와 인력이 집중돼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너지 창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