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첫 성적표를 받아들었으나, 결과는 낙제점이었다. 1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특검 입장에서 형량보다 더 뼈아픈 대목은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의 공소유지 전략 자체가 잘못된 '기소 실패'라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선고 공판이 열린 1월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주가조작 '방조' 인정돼도 공소시효 지나"
1월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자신의 자금이 주가조작에 동원될 수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릴게임모바일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했다. 특검이 공소장에 '방조' 혐의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상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통상 전주(錢主)가 연루된 복잡한 경제 범죄에서 수사팀은 '공동정범(주범)'을 주위 바다신2다운로드 적 공소사실로, '방조(조력자)'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배치한다. 주범 입증에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범행을 도운 조력자로서의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리적 안전장치다. 수도권 지청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소제기 단계에서 김 여사를 방조범으로 기소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유지 과정에서 재판부의 의중을 읽고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 바다신2게임 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민중기 특검팀이 지나치게 김 여사의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나머지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 지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 입장에선 방조가 맞다고 보면서도 특검이 밥상을 차려오지 않아 숟가락을 들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특검이 방조 황금성오락실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인지하고, 공동정범 혐의에 주력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특검이 비판받는 이유는 또 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8일 무렵까지 총 58차례에 걸쳐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가 밝힌 근거는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 몸담았던 대선 캠프가 명씨 측과 공식적인 여론조사 계약을 맺거나 구두로 의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해당 여론조사가 김 여사 측에만 '전속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그간의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관련 증인과 증거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했음에도, 특검이 법리적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판결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단에 할애한 시간에 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역시, 재판부 입장에서 특검이 준비한 논리 구조가 지나치게 빈약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법 전문 안영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는 "재판부의 공판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결과를 예상하고 이를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공소유지의 핵심"이라고 했다.?



끝나지 않은 김건희 사법 리스크…2차 특검 수사도
공소유지는 수사의 완성이다. 15년을 구형할 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했다면, 그에 걸맞은 촘촘한 법리적 그물을 짰어야 했다는 데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뿐만 아니라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민중기 특검 책임론이 대두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제 항소심 공소유지라는 시험대에 서게 됐다. 특검이 취할 수 있는 법리적 수습책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미 1심 판결문에서 방조 정황을 언급한 만큼, 공소장만 제대로 보강된다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1심 결과에 실망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시선은 이미 '2차 종합특검'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선고가 특검의 수사 미진과 기소 부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기에, 역설적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도 2차 종합특검 추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다.
더불어 법원이 김 여사 일가 관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해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공소를 기각하면서, 민중기 특검의 별건 수사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 김 여사와 관련한 소위 '집사 게이트' 사건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조영탁 IMS 대표 등 회사 간부들은 1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수사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고 항변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역시 그간 별건 수사의 부당함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김 여사 일가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친분을 내세워 실소유 회사인 IMS모빌리티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2월5일 내려진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수사를 특검법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로 규정할 경우, 민중기 특검팀은 수사의 정당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은 김 여사의 형량이 1년8개월에 그칠지, 아니면 향후 재판에 의해 더 추가될지 여부다. 앞서 1심이 선고된 세 가지 혐의에 대한 항소심도 남아있고,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대기 중이다. 지난해 12월26일 특검이 기소한 '인사 청탁'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특검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1억380만원 상당의 고가 장신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사건도 김 여사 측이 넘어야 할 산이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가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2월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된 만큼 김 여사는 '관저 이전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소유지 역량 강화에 사활을 건 특검도 검사 출신 김한수 변호사를 특검보로 영입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청탁의 존재'와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