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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 신년 업무계획

에너지·산업·수송·기술 부문별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부문별 GX 집중 지원…우리 기업의 전세계 녹색산업 진출도
수송 부문 무공해차·건물 부문 히트펌프 보급 속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릴게임몰메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지원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한다.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 릴게임꽁머니 정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제주도의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할 2035년까지의 연도별 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과 실행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과제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한 만큼, 이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도 과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한국형 녹색전환(K-GX) 추진단'이 전날 출범했고, 상반기 중 재정·세제·금융 지원방안을 담은 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릴게임5만 는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순배출량=0) 목표 시기인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국제사회 기후 논의를 주도할 K-이니셔티브도 오는 4월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사업 손오공릴게임예시 추진방안도 4월까지 수립하고, NDC에 반영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DC 이행 위해 다배출·난감축 업종 탈탄소 전환 집중 지원

산업부문은 다배출·난감축 업종을 중심으로 부문별 탈탄소 전환을 집중 지원하는 게 급선무다.

기술 측면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약 6천억 원)와 수소사업법 제정으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도 활성화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상반기 도입하는 전환금융과 긴밀히 연계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등을 지원할 탄소중립산업법(가칭)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의 2030년 신차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설했다. 이밖에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설·농업기계 전동화 전략도 마련한다. 기후부와 산하기관의 선박 172척도 전기선박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건물 부문에선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융자사업에서는 폐열 이용이나 전기화 설비 교체 등과 같은 신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이밖에 우리 기업의 전 세계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88억 원)과 타당성 조사, 해외 현지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750억 원)도 추진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범국민 기후행동 강화,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지원,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의 과제도 제시했다.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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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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