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세상을?연결하는?뉴스,?뉴스브리지입니다.

최근?SNS에?수익을?과시하며?고가의?강의?결제를?유도하는?행태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
경제적?불안감이?큰?청년과?청소년들을?현혹해서?신종?다단계?사기로?끌어들이는?방식인데요.
박은선?변호사와?자세히?짚어봅니다.?
변호사님?어서?오세요.
네,?"18살에?억대?연봉자가?됐다."?
요즘?SNS에서?흔히?볼?수?있는?이른바?'수익?인증'?광고들인데?그런데?이게?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신종?다단계?통로로?쓰이기도?한다고?합니다.
이게?어떤?범죄에?해당을?하는?걸까요?

박은선?변호사
네,?지난?16일?KBS?<추적?60분>에서?이?관련?사건이?이제?처음으로?대대적으로?보도가?된?것?같고요.

지금?뉴스를?시청하시는?이제?부모님과 릴박스 ?선생님들께서?정말?주의?깊게?보셔야?할?것?같습니다.
유튜브에서?이제?아이들이?유튜브?강의?구매를?아동?청소년들이?했을?때?자칫?굉장히?많은?범죄에?휘말릴?수가?있습니다.
그래서?어떤?범죄에?해당하는지?말씀드리기에?앞서서?이게?이제?어떻게?이루어지는?것인지?좀?말씀을?드리면요.
먼저?일단?A라는?사람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내가?이렇게?돈을?많이?벌었다,?너도?벌?수?있다,?이?강의만?구매하면?된다"?이런?식으로?홍보?영상을?올립니다.
그러면?이제?B가?그것을?구매를?하면?나오는?내용은?어떤?이제?정말로?성공할?수?있는?그런?비법을?알려주는?것이?아니라?이런?홍보?영상을?어떻게?게시하는지를?알려줍니다.
그럼?B는?또?그?홍보?영상을?만들 바다이야기슬롯 어서?다시?게시를?합니다.
계속?반복이?되는?거죠.?
그래서?이제?결국은?다단계?판매?구조를?형성하게?되는데요.
그러니까?결국?성공?비법이라는?것은?누구도?알?수가?없고?끊임없이?이렇게?확장이?되어?나가는?것입니다.
그래서?첫?번째로?일단?형법상?사기죄가?성립할?수?있습니다.
사이다쿨접속방법 실현?가능성이?없거나?매우?희박한?성공?방법을?마치?누구나?이?강의만?들으면?알?수?있다라고?속여서?강의료?등의?재산상?이득을?취하는?것이니까?기망행위가?인정될?수?있습니다.
그리고?이제?두?번째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해당하는?그?죄가?성립할?수?있는데요.
불법?다단계?판매?조직에?해당할?수?있는?거죠.?
해당?법률은?상품?가격이?터무니없이?비싸거나,?또는?가입비?명목으로?1만?원?이상의?대가를?요구하거나,?주로?이제?물품?판매가?아니라?하위?판매원?모집?자체?여기에?이?수당을?얻을?수?있는?그런?것이?구조화돼?있으면?불법으로?보고?있습니다.
이번?사안처럼?정보나?강의라는?무형의?상품을?매개로?하위?판매자를?모집하는?방식도?여기에?해당할?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이게?개인만이?아니고?더?큰?수익에?현혹돼서?주변?사람들도?끌어들일?수?있는?가능성이?커지는데?처벌?수위는?어떻습니까?


박은선?변호사
만약?강의?판매?조직이?취득한?범죄?수익이?5억?원을?넘는다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따라?가중처벌될?수도?있습니다.?


서현아?앵커
그런데?더?큰?문제는?이?구조가?굉장히?치밀하다는?겁니다.

처음에는?돈을?벌고?싶어서?강의를?샀던?학생들이,?또?투자금을?회수하려고?다시?친구에게?똑같이?강의를?파는?'가해자'가?되기도?하는데?이런?악순환은?어떻게?봐야?할까요?

박은선?변호사
그?부분이?이?사건의?핵심?지점입니다.?

이?학생들은?법적으로?피해자이자?동시에?가해자라는?이중적?지위를?갖게?됩니다.?

민사적으로는?기망에?의한?계약이므로?계약을?취소하고?강의료를?돌려달라고?요구할?수?있는?'피해자'입니다.
?
하지만,?다른?학생을?속여서?강의를?판매했다면?형사적으로는?사기죄의?'공범'?즉,?'가해자'가?될?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아무래도?이?10대?청소년들?같은?경우에는?자기?행동이?범죄인가?정확히?판단하기?어려운?면이?있다?보니까?이?점을?악용한?것?같은데,?그렇다면?청소년들이?피해자와?가해자의?어떤?이중적인?지위를?갖게?되면?어떤?법적?책임을?가질?수?있게?될까요?


박은선?변호사
가해?학생이?미성년자라는?점에서?법?적용이?달라집니다.?

우리?법은?연령에?따라?형사책임을?세?단계로?구분하는데요,?첫째로,?만?10세?미만은?어떠한?법적?책임도?지지?않습니다.
둘째,?만?10세?이상에서?만?14세?미만인?'촉법소년'은?형사처벌은?받지?않지만,?가정법원?소년부로?보내져?사회봉사나?수강명령,?또는?소년원?송치와?같은?보호처분을?받게?됩니다.
마지막으로,?만?14세?이상인?'범죄소년'은?원칙적으로?성인과?똑같은?형사처벌?대상입니다.?
하지만?검사가?사안의?경중을?판단해?형사재판?대신?소년부로?보내?보호처분을?받게?할?수도?있고,?형사재판을?받더라도?「소년법」에?따라?성인보다?가벼운?형을?선고받거나?집행유예?가능성이?높습니다.
따라서?이?사안에?가담한?학생들이?어느?연령대에?속하는지,?얼마나?적극적으로?다른?학생들을?유인했는지에?따라?형사재판을?받을지,?보호처분으로?끝날지가?결정될?것입니다.

서현아?앵커
네,?그렇다면?이렇게?피해자와?가해자의?성격을?모두?갖는?사건에?대해서?법원?판단?사례가?있을까요?


박은선?변호사
네,?이번?'강의?판매?방식의?다단계?사기'와?정확히?일치하는?판례는?찾기?어렵지만,?유사한?구조를?가진?다른?유형의?사건에서?법원의?판단?경향을?엿볼?수?있습니다.

예컨대,?불법?영상물을?처음에는?돈을?주고?구매했다가,?나중에는?영리?목적으로?다른?사람에게?판매한?사건에서?인천법원은?피고인이?불법?영상물을?'구입하여?소지한?행위'와?이를?'판매한?행위'를?별개의?범죄로?보고?모두?유죄로?판단했습니다.?

즉,?처음의?구매?행위와?나중의?판매?행위는?법적으로?각각?평가되어,?후자와?관련해?사기죄가?성립할?수?있는?것입니다.?
?
다른?사건에서는,?주범의?판매를?돕기?위해?자신의?SNS에?광고?글을?게시해?준?행위에?대해?판매?'방조'?혐의를?인정하기도?했습니다.?

이?법리를?참고하면,?학생들이?비록?처음에는?피해자였을지라도?다른?학생들을?끌어들이기?위해?홍보?글을?올리는?등?적극적으로?가담했다면?사기죄의?방조범?또는?공범으로?처벌될?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그런데?이번?사건이?세상에?알려진?계기가?한?현직?교사의?제보였다고?하는데요.

당시에?인터뷰에서?이?교사가?"성실히?공부하며?살아가는?학생들의?가치를?폄훼하고?있다"?이렇게?지적을?했습니다.
이런?문제?제기가?갖는?의미,?어디서?찾을?수?있을까요?

박은선?변호사
교사의?제보는?이?문제가?단순한?돈?문제가?아니라?심각한?교육적?위기임을?보여줍니다.?

'쉽고?빠른?성공'이라는?메시지는?정직한?노력과?성실함의?가치를?부정하고,?학생들의?건전한?가치관?형성을?심각하게?저해합니다.?
교실?안까지?침투한?이러한?유혹에?대해?경종을?울렸다는?점에서?제보의?의미가?매우?크다,?선생님께서?정말?큰?일을?해주셨다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마지막으로,?이?사건에?대해서?우리?학교?현장이라든지?관계자들에게?한?말씀해?주신다면요?


박은선?변호사
이?사건은,?우리?교육?현장이?더?이상?지식?전달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는?점을?명확히?보여준다고?생각합니다.?

학생들이?온라인상의?정보를?비판적으로?수용하고,?건전한?경제?관념을?확립할?수?있도록?실질적인?미디어?리터러시?교육과?경제?교육이?시급하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우리?교육계가?협력하여,?학교와?가정이?함께?학생들을?보호할?사회적?안전망을?구축해야?할?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성공'을?미끼로?한?범죄가?갈수록?교묘해지고?있는데?무엇보다?가정과?학교에서?우리?청소년들?고민에?귀를?기울이고?잘?이끌어주려는?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변호사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