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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개특위는 전국 행정통합을 고려해 광역 의원 정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개특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해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등에게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광주·전남과 대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충남 등 행정통합 논의 시 지역구의원 정원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광주시의원 정원은 23명이고 전남도의원은 61명이다.
김문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광역의원 승계 방안이나 광주만 늘리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를 통합특별법에 넣을지, 공직선거법에 넣을지 답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허 총장은 “마산·창원처럼 통합특별시가 폐지되는 시·도의 선거구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특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례를 규정할 때 선거법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면 선거법에다 규정하고 획정 전에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규정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답변했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 의원 정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바다이야기예시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 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 또는 시, 군의 2배수로 정하고 있는데 인구와 행정구역 등에 따라 20% 범위 안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간 정수 불균형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인구정수 조정 범위를 늘려서 범위를 넓히는 게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야마토게임연타 의원도 광역·기초 의원 모두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10%인 것을 언급하며 “지금 행정통합되는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 특별법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입법 재량으로 보면 되냐”고 물었다. 이에 허 총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하며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과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 바다이야기APK 은 “지선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시·도통합 논의가 적절하냐”며 “지금 출마를 준비하는사람들은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점에서 선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치동 선거사무원이 지난 대선에서 대리투표를 하다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조직적 부정선거라고 할 수 없지만 부정선거가 맞다.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냐”고 물었다. 이에 허 총장은 “조치한 건 없다”고 답했다.
김은혜 의원은 “실거주를 안 하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지선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로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관위는) 외국인의 지자체장 선거권에 대해 행정 문제점을 국회에다 넘기지 말고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