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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 답하는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 후 집에서 숨진 고 장덕준 씨와 관련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 황금성게임랜드 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 손오공릴게임 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 바다신게임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으며, 근로계약의 반복적인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됐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엄 전 대표를 상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상설특검, 쿠팡CFS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 중인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입구 모습. 2025.12.23 yatoya@yna.co.kr


특검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6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상설특검법상 특검팀의 활동기간은 60일이다. 단,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 수사 기간은 30일 늘어나 오는 3월 5일 종료된다.
특검팀은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며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기간 연장 신청은)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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