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사업자인 김중협 휴벡스피앤디 대표이사가 지난해 6월 2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항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창원시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5차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자 진행했던 항소심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당분간 4차 사업자 재평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허양윤 고법 판사)는 23일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측의 우선 야마토게임예시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 부여한 우선협상자 지위를 2024년 취소한 처분이 타당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은 2021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창원시와 해양신도시 조성 사업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2024년 3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뽀빠이릴게임 지정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과 창원시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13일까지 8차례 실시협상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변경 가부에 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이어 창원시가 마지막 제13차 실시협상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 문서로 실시협상 결과 의견 제출을 요청했지만 컨소시 무료릴게임 엄 측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실시협약 체결 기한이 경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재판 결과에 소송을 제기한 김중협 휴벡스피앤디 대표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로 창원시는 한숨 돌리게 됐다. 창원시 처지에서 최악은 5차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 알라딘게임 발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4차 사업자인 GS컨소시엄 자격을 재평가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업자 모두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 사업 진행은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이 기각되면서 창원시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GS컨소시엄과 논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GS컨소시엄은 29일 재평가를 앞둔 가운데 야마토연타 2021년 공모 당시 작성한 서류 문제가 변수로 끼어들었다. 서류에 사업신청자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된 것이다. 공모지침서에는 '사업계획서 사본에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불가하며, 표기 제출 시 사업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을 어겨 탈락한 업체도 몇 곳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29일 GS컨소시엄 재평가를 앞두고 공모지침서 위반 여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빨리 법률 검토를 해서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GS컨소시엄 참여사인 ㈜세경산업개발은 23일 4차 공모 당시 결정을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경산업개발 측은 "행정처분 잘잘못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행정청이 제시한 사유와 실제 심사과정에서 문제 됐던 쟁점만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차 공모 심사 과정에서 누구도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