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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미뤄져 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5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식화 했는데요.
5월 9일까지 집을 팔면 적용하지 않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기대처럼 또다시 시행을 미루는 일은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하고, 대신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남효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장 분위기를 물어보자 마음이 급해 바다이야기모바일 진 집주인들이 있다고 답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14억 원에 나왔던 아파트는 주말 사이 8천만 원이 내렸고, 11억 원이던 아파트도 가격을 5천만 원 내렸습니다.
두 집 모두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팔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허예지/서울 서대문구 공인중개사] "(집주인이) 한 7천에서 8천 정도 좀 바다이야기디시 내려서 내놓은…급한 상황이죠. 오늘도 계속 좀 아까도 계속 통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에 따르면 기본세율은 6에서 45%이지만, 2주택자면 20% 포인트, 3주택자면 3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시세 차익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세금으로 골드몽사이트 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이 제도의 유예를 매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에 이어 오늘도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오는 5월 시행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제도 유예 종료일인 5월9일 계약분까지는 야마토게임 중과세를 유예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9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강력한 대출규제와 토지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의 주택부터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주택자가 매도 대신 증여하거나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기존에도 다주택자들 매도를 유도했다가, 뭐 1,2년 지났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풀어주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다보니까 다주택자들이 학습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보유세 개편 가능성까지 언급한 만큼 다주택자 규제 기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김지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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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김지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6125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