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석열 정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천한 한국방송(KBS) 이사 7명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들의 임명 제청을 거친 박장범 현 사장의 선임도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장범 사장님의 임기가 새로운 방송법에 따라 종료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국면이 열린 듯하다”며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20 릴게임모바일 24.11.23.자 박장범 사장 임명 처분에도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었다. 법리가 분명한 상황이기에 청와대가 케이비에스(KBS) 사장에 대한 기존 임명 직권취소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방송 전현직 이사 5명(조숙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이 대통령실과 방통위를 상대로 낸 7명의 신임 한국릴게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한국방송 이사를 추천·의결한 것은 위법하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7월31일 이진숙 전 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 이사 11명 중 여권 몫으로 분류되는 7명의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추천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7명은 윤 전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현재까지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 대통령실과 방통위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확정된다. 현 정부가 와이티엔(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 등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한 재판 결과를 존중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한국방송 이사 임명 취소 판결 한국릴게임 도 항소 포기를 거쳐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방송 이사회나 박장범 사장은 이번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항소 여부에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방송 이사회는 기존 이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개정 방송법에 따라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이사 7명이 복귀 모바일릴게임 해서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임명이 취소된 이사 7명 중 서기석 이사장과 권순범 이사 등 2명은 연임된 것이라 실제 복귀 이사는 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장범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도 거세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 사건 불법이사 7인의 지위는 임명 시로 소급하여 상실된다. (박장범 앵커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2024.10.23. 임시이사회 당시 위 7인은 법률상 ‘이사’의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며 “따라서 당시 KBS 이사회의 박장범에 대한 사장 임명 제청 결의는 무효”라고 짚었다.
임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선행 처분(KBS 이사 임명)의 위법성이 확정되었고, 그에 연쇄된 후행 처분(이 사건 불법이사 7인만 참석하여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을 의결한 것→위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사장 임명)의 결함이 명백해진 상황”이라며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영방송의 법적 안정성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당 임명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현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본부장도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박장범 사장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사장’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을 선임한 이사들이 무자격 이사들이었고, 자신도 무자격 이사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