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스탠딩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충돌이 첨예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중국의 대만 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과거에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전면에 부각됐다면 이제는 대만 내부를 조용히 잠식하는 이른바 ‘고사 작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철 작가는 언더스탠딩에서 지금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외부의 변화와 중국 내부의 구조적 전환을 연결 지으며 무력 충돌 없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릴게임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중국 내부에서의 변화다. 이철 작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체제를 대체할 차기 지도부가 사실상 합의됐다는 설이 돌고 있다. 그 중심에는 리커창, 후진타오로 대표되는 ‘공청단’ 계열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시진핑의 태자당과는 다른 ‘전문관료 중심’의 실용주의 노선이다 릴박스 .

공청단은 강성 이념보다 경제 성장과 국제관계의 안정에 더 방점을 두는 계열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밀한 실용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 특히 외교·경제·통일 문제에 있어 일방적 압박보다는 내부의 분열과 이탈을 유도하는 정교한 방식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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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심이 바로 대만이다. 최근 대만 정국은 정권교체 이후 심각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반중 강경파인 라이칭더 총통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대중 강경노선에 대해 불안을 느낀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8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온라인상에서 탄핵 청원에 참여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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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국회 격인 입법원은 야당인 국민당이 장악하고 있고 국민당의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된 정리원은 ‘전쟁 반대’와 ‘중국과의 대화’를 적극 주장하며 통일 담론의 문을 열었다.

정리원은 “국민당의 구시대적 중국 회귀론으로 대만 청년들이 전쟁터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의 실질적인 대화 야마토게임장 와 평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흐름은 국민당 내에서도 통일을 위한 ‘제3차 국공합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배경이 됐다.

더욱이 국민당이 주장하는 ‘중국은 원래 우리 땅, 우리는 정통 중국’이라는 서사 구조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강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정리원에게 즉각 축전을 보낸 것은 중국이 대만 내 변화에 적극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이철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전쟁 가능성과 평화통일 가능성이 동시에 급증한 시기’라고 표현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통일보다는 내부 균열을 유도하며 자발적 흡수를 추구하는 쪽이 훨씬 리스크가 적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타이완 내부의 정치 분열과 통일 담론의 부활, 대중 불안심리의 증대는 중국에게 매우 유리한 변수다. 더욱이 시진핑 체제의 후계 구도에서 군부의 혼란과 공군 출신의 대체 지휘 구조는 단기간 내 전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무력 충돌이 현실화되기에는 중국 내부 군 조직의 리더십 공백과 숙청 후유증이 여전하다. 동부전구와 중앙군구 사령관 자리가 공군 출신으로 메워졌고, 이는 중국군 내부의 육군 중심 위계와 상반되는 구조다. 이철 작가는 이를 ‘과도기적 인사’로 해석하며 현재는 전쟁보다는 안정과 전열 정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최근 정책 변화들 역시 ‘군사보다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내부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출은 늘었지만 내수 침체, 디플레이션, 인건비 하락, 지방정부 재정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토지유전 정책의 후속 효과로 농민들의 도심 유입이 폭증하면서 인프라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 실업 문제는 커지고 있지만 세수는 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국지적 무력 충돌은 중국 정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게다가 트럼프의 NSS(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대중 정책 기조는 ‘강한 우방 압박, 상대적으로 느슨한 적국 대응’이라는 특이한 구조다. 트럼프는 러시아, 북한, 중국과 같은 다른 통치체제 국가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정작 한국, 일본, 유럽 같은 우방국들에는 더 많은 방위비 분담과 통상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게도 냉정한 현실 인식을 요구하는 시그널이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외형적으로는 경제 협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문제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 요청에 방점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과의 고속철 연결, 원산 갈마 관광 특구, 두만강 개발 등이 의제로 제시된 것은 단순한 경제적 논의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엮는 새로운 지정학적 실험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철 작가는 “100년 후 중국과 대만은 통일돼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대세는 명확하다고 강조한다. 모두가 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우리의 통일’에 대해선 아무런 준비도 전략도 비전도 없다고 꼬집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전략지도에서 어떻게 배치될지는 한국의 전략 수준에 달려 있다.

이철 작가는 한국이 하루하루를 그냥 성실하게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100년 뒤 역사의 한 줄을 쓰는 나라가 되려면 지금부터 통일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편집자주>해당 기사는 삼프로TV/압권/언더스탠딩 인터뷰 방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더욱 정확한 풍성한 내용은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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