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플랫폼을 통해 수집·분석·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공유 체계가 법적 기반을 갖춰 관심이 쏠린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월 15일 국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의 운영 근거 등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 백경릴게임 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사들이 개별 사례와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의존해 제한적으로 대응해온 기존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딥페이크, 음성 변조 등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반면,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해 사전 차단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골드몽릴게임 .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ASAP을 출범시켰다. ASAP은 금융과 통신, 수사 분야에서 수집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한 뒤,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는 사전에 지급 정지하는 등 ‘선제 차단’ 야마토게임방법 을 하고,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안내하는 등 빠른 대응에 나서도록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은 금융과 통신, 수사분야에서 수집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한 뒤,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바다이야기모바일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



개정안은 ASAP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정보 활용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시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는 생략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단시간 내 다수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바다이야기5만 경우가 많아 개별 동의를 요구할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신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일로부터 최대 5년 내 파기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ASAP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사기 관련 의심 계좌’ 용어를 신설해 새롭게 정의했다. 기존에는 사기범의 계좌만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 계좌’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은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관련 계좌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까지 미리 파악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통신사·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도 다양한 신종 범죄 수법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범죄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