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국회의원 /사진제공=염태영 의원실


임대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제도 공백'을 메우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국회의원은 23일 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에게 해당 채권에 근거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파산·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예외 채권을 열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거하면서도 주택·상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면책 효력이 미쳐, 소송이나 강제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면책 효력 무료릴게임 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같은 보증금임에도 도산 절차의 유형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염 의원은 "전세 중심 주거 구조에서 임차보증금은 생계 기반"이라며 "우선변제권을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행사 통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 릴게임야마토 제 후 회수하지 못한 임대인 파산 관련 보증금만 2025년 10월 기준 2381억원에 달하는 만큼, 개정안이 임차인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