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정책간담회 사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박 위원장, 수어 통역사, 김영훈 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개정 노조법 2조(일명 노란봉투법)는 ‘사용자는 실질적 지배력(교섭 대상 판단 기준)이 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측과 교섭) 권리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다. (노사가) 대화에서 나서서 사용자인지를 가리는 절차 백경릴게임 에 관한 법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에 관해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대화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청 사측이 무조건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할 것이라는 식의 노란봉투법 우려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올해 첫 정책간담회를 한 후 지난해 말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노조가 쟁의권을 얻은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노사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인 중노위는 지난달 26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의 쟁의 조정 신 바다이야기온라인 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는다. 앞서 법원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두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사는 중노위 판정에 희비가 엇갈렸다. 노동계는 중노위 판정을 크게 환영했다. 중노위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이다쿨접속방법 우려를 덜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중노위는 산하 노동위원회와 교섭창구 단일화, 원·하청 노사 교섭 단위 분리, 원청 사측의 사용자성(하청 노조 교섭 여부) 판단 등 노란봉투법 시행 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중노위 판정에 격앙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정 중지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원·하청 노사 관계에 매우 부정 백경게임랜드 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노위는 현대제철·한화오션과 하청노조들의 법적 다툼 결과를 보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이 법 논리에 준한 판정을 내린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중노위 조정회의에) 사용자(현대제철과 한화오션)가 참석하지 않아 저희가 검토하고 조정안을 낼 기회가 없었다”며 “(조정 중지는) 실질적인 권리 관계를 인정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기업이) 중노위에 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폈다면 조정 중지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정 성립이 될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이번 판정을 노란봉투법 시행 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하청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할 때 사용자는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다”며 “노동위는 사측의 주장을 토대로 조정안을 내고 노동계를 설득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안착을 위해 노동위 위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이끄는 김 위원장은 국민이 참여하는 플랫폼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 발굴하겠다”며 “위기 속에서도 공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며 “노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