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사망사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과거 사회적 참사 조사 기구들이 써냈던 오답을 답습하고 있다.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유족과 소통에도 실패했다. 이대로라면 최종 보고서가 나와도 사회적으로 유통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조위와 정반대 길을 간 조사 기구가 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 계기로 만들어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다. 유족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김용균 특조위는 사고 원인뿐만 아니라 발전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험까지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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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발점부터 달랐다
김용균 특조위는 시민사회와 유족이 투쟁으로 얻어 바다이야기#릴게임 낸 결과물에 가깝다. 사고 직후 구성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거리에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외쳤다.
이에 정부가 응답했다. 2019년 1월 18일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한 특 바다이야기꽁머니 조위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조사 위원은 유족·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특조위 운영 규정안에도 그대로 담겼다.
같은 해 4월 3일 공식 출범한 특조위는 4개월간 진상조사 끝에 715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김용균 특조위 보고서는 노동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어 온라인골드몽 떻게 벌어지는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촘촘하게 분석했다. 나아가 고용·인권·안전·보건·법 제도 분야 등 22가지에 달하는 권고안도 제시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유족에 편향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기보다는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사고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 점검과 10원야마토게임 원하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대표는 "단순히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어떤 구조적 위험이 도사리는지도 살핀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고자 기업이 안전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은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지, 하청업체에 부여된 권한은 어느 정도 인지, 이를 결정하는 구조는 어떻게 짜여 있는지 등까지도 들여다봤다"고 덧붙였다.



2019년 4월 3일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사고가 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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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유족 신뢰 끌어낸 특조위
사회적 참사 조사 과정에서 유족은 직접 참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유족의 참여가 성공적인 조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조사 전반에 걸쳐 유족 이해를 돕는 일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유족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최종 보고서는 어떠한 효력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미숙 이사장은 김용균 특조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던 2019년 8월 19일 기자회견장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특조위 발표가 끝나자마자 현장에 있던 언론은 일제히 김 이사장에게 마이크를 가져다 댔다.
당시 그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혼자 일하다가 죽은 건데 기업에서는 용균이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한 데에 대한 억울함이 컸다"며 사고 원인을 구조적으로 짚어낸 특조위에 고마움을 표했다. 특조위가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 정당성이 부여 되던 순간이다.
김용균 특조위 위원으로 참여한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조사 위원도 유족 앞에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당시 특조위는 유족이 참관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와서 내용을 들을 수 있게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염두에 뒀던 부분은 우리 권고가 수용될 수 있을 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갖췄느냐와 유족이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였다"며 "아무리 잘 쓴 보고서라고 해도 유족이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보고서는 어떤 의미도 가지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2019년 4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씨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첫 회의에 고 김용균씨의 모친인 김미숙 씨(왼쪽 두 번째)와 부친 김해기 씨(왼쪽 세 번째)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사고 원인과 구조적 문제 이해 도와"
김용균 특조위는 유족인 김 이사장이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지지를 끌어냈다. 유족이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이 조사 위원으로 참여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유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무엇보다 최종 보고서에 담긴 사고 원인과 구조적 위험 등이 유족 이해를 돕기에 충분했다.
김 이사장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발전소 측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며 "유족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조사 한다면 나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고를 둘러싼 문제가 더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음 발전소를 상대로 투쟁할 때만 해도 아들이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는 게 어려웠다"면서 "특조위 보고서를 보면서 평소 발전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사조위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 내용을 유족에게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족은 자기 가족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를 가장 궁금해한다"며 "사조위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미리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해당 보고서는 폐기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결국 사조위 준비 단계부터 유족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