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의 오찬 자리에서 LS그룹의 중복상장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의 안착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최근 지적되고 있는 LS그룹의 중복상장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L’ 들어간 주식은 안 사”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런 중복상장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며 “증권거래소가 이같은 중복상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 바다이야기게임2 졌다.
코스피 5000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일보에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사건인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온 셈”이라며 “코스피 5000을 안착시키기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중복상장 문제가 다뤄졌다”고 말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도 이날 국회에 야마토통기계 서 기자들과 만나 “LG화학 물적 분할 케이스처럼 중복상장 엄격하게 처리하자, 자본시장 개정법이 나와 있지만 막혀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L’자 관련 물적 분할, 중복상장 케이스는 가장 최근의 LS그룹 중복상장 문제다. LS그룹은 최근 비상장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했다. 뿐 바다신2 다운로드 만 아니라 LS MnM, LS전선 등 LS의 핵심비상장사들도 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회사와 비상장 증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면 모회사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증손회사 주주들의 이익도 줄어든다. 이에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한 LS소액주주 연대가 상장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LS그룹 중복상장 문제는 ‘제2의 LG 릴게임하는법 엔솔 사태’라고 불리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LG화학에서 물적분할 한 뒤 코스피에 상장함에 따라 LG화학 주가가 폭락하며 이른바 ‘지주사 디스카운트’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3차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 의원은대통령과 위원들 간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가 바다이야기합법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해 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뜻한다. 기업 오너가 2·3세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주식을 상속하려면 주가가 높을수록 높은 상속·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상장사는 주가를 일부러 낮게 유지하려는 관행이 있다.
법안은 이러한 관행이 한국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저평가를 불렀다는 관점에서 발의됐다. 상장회사 주가를 평가할 때 주가순자산비율(PBR) 0.8 미만인 기업의 경우 비상장회사의 평가방법을 따르되 순자산 가치의 80% 밑으로는 평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위원장은 “주가지수 5000 기준으로 코스피 PBR이 1.6을 살짝 넘는데 신흥국 기준으로 하면 2.2, 선진국은 4.01”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기 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 또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 위원장은 “3차 상법 개정 등 지속적인 자본시장 성장을 위해 당청이 노력하는 한편 자사주 외에도 기업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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