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형에 처해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12.3 내란 사태'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중형에 처해지면서 제주 정치권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 당일 법정구속했다.?
12.3 내란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첫 번째 1심 판결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며, 향후 잇따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정 책임자가 내란에 동조한 죄값을 치르게 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소 무력화를 시도하고 혼란을 틈타 대통령 선거 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마까지 꾀하면서 극심한 사회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자신의 안위만을 탐했던 노욕 속에 대한민국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사법부는 국정 책임자의 무책임과 오만을 엄중히 단죄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어질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한 모든 시도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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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진정한 단죄를 위한 시작이다. 내란을 직접 기획하고 명령한 수괴와 핵심 세력들에게는 더욱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못 받은 만큼, 그 어떤 정치적 수사나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됐다"며 2차 종합특검을 촉구했다.?
민주당
바다신2 다운로드 제주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도 자신의 SNS에 "재판부는 계엄선포를 '최고 권력자에 의해 위로부터 기획된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이자, 군과 경찰을 동원한 폭동'으로 명시했다. 사법부가 내란의 본질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내란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재판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대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SNS를 통해 "권력 뒤에 숨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 이들에게 사법부가 내린 준엄한 심판을 적극 환영하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확인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라며, 내란 가담자 전원이 법 심판대 위에서 합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는 논평을 내고 "한평생 역사적 대의를 외면하고 권력에 부역하며 기회주의자로 살아온 고위공직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후대에까지 똑똑히 남겨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역사적·사회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 이번 선고를 기준으로 삼아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도 성명으로 "권력을 사유화해 내란을 획책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수괴와 내란세력을 단죄하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과 헌정 질서의 온전한 복원을 위해 노동자·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내란 관련 다른 사건 피고인에 대한 단죄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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