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내란 심리절차 없이 결론 내" 한지아 "윤 제명하고 절연하라" 현근택 "계엄 국민 용기로 막아, 도중 울컥한 부분이 하이라이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정화 변호사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집행 방해 사건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채널A 영상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 바다이야기슬롯 요임무종사 행위 유죄 판결과 징역 23년 선고를 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과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위로부터의 친위쿠데타'라는 이론은 다른 재판에서도 깨기 힘든 논리라며 정신이 번쩍 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바다이야기5만 변호인당의 유정화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통령 판결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해, 현 사법부가 결론을 미리 써 내려간 선취 판결에 가깝다”라고 썼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내려져야 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제대로 된 증거조사조차 하지 않은 다른 사건 재판부들이 선행해 확정하는 기이한 흐름 바다이야기 은 우연의 산물이라 보기 어렵다며 “사법부 내부에 이미 방향성이 공유되고 있으며, 위에서의 무언의 압박과 내부적 컨센서스가 개별 재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죄가 요구하는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성, 실행착수 등 핵심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정치적 평가와 도덕적 비난으로 바다신게임 대체한 결정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주변인물의 유죄판단을 통해 본안 재판의 판단 범위를 봉쇄하는 효과를 낳은 위험한 판결이라고 썼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전화연결에서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며 “절차상으로 내란죄의 주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려면 적어도 내란죄가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하는데, 이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충분히 심리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결과를 보고, 내란죄 성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으로 규정하고,또 위로부터의 내란이는 전제 아래 재판해버렸으니, 상당히 잘못된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위로부터의 친위쿠데타'가 더 잘못된 것이며, 국무총리 등 윗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23년의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정신이 번쩍 들더라”, “상당히 놀라웠다”라고 평가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등에 대한) 재판부로서도 '밑에서부터의 내란이 아니라 위에부터의 내란이 더 책임이 크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완전히 배반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깨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 이들의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CBS 한판승부 영상 갈무리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 친위쿠테타라는 법원 판단을 두고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한 의원은 지도부를 향해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진관 재판장이 계엄이 짧은 시간에 종료된 이유가 맨몸으로 나선 국민들의 용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울컥하면서 잠시 멈칫했던 장면도 주목을 받았다. 현근택 변호사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몇 시간 안 됐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건 맞지만 계엄군들의 소극적 대응, 국민들이 막아서 그만둔 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울컥했는데, 이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판결문이 법으로 판단하지만 국민들의 심정도 녹아 있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아니었나 본다”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