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1일 한덕수(77)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 구형인 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실형을 선고한 뒤, 한덕수를 법정 구속했다.



한덕수는 2025년 5월 2일 국회에서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창호 기자.


같은 날 김건희특검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이준수 씨 재판도 이어졌다.
이준수 씨는 “1차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적 없 바다이야기2 다”며 “다만, 2012년 9월 10일부터 김0욱과 사이 주식 수급 약정한 뒤 68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1천300만 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이 씨는 주식을 편취해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시세를 조종 주문한 것일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1일에는 윤석열의 위증 혐의 1차 준비기일 모바일야마토 도 진행됐다.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기일 정리
피고인 : 한덕수
1. 내란중요임무종사 : 유죄
1)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 유죄
?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음
2)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 유죄
?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상민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음
2.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작성 유죄, 행사 무죄
?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은 강의구, 김용현, 윤석열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윤석열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용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음
3.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 유죄
?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은 강의구, 윤석열과 순차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인 ‘윤석열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같은 문서를 손상하였음
4. 위증 : 유죄
? 재판부 판단 :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
윤석열 위증 혐의 1차 준비기일 정리
일시 : 25.01.21. (수) 10:40
장소 : 서울중앙지법 508호(6번 출구)
재판부(형사합의 32부) : 류경진, 신지원, 신영빈
피고인 : 윤석열
변호인 : 송진우, 배의철, 김계리
검사 : 윤기선, 조현일, 최형욱
방청객 : 기자 15명 / 방청객 1명
공소사실
1. 특검
1) 쟁점 :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 및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위증했는가
2) 주장
㉠ 윤석열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점
㉡ 한덕수의 건의 이후에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을 들어, 윤석열의 법정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음
㉢ 검찰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국무위원 소집 절차, 당시 대통령 의사 등에 대해 윤석열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
3) 입증 :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다른 재판에서의 증언, 증인신문조서,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 노력
2. 변호인
1) 윤석열의 국무회의 소집 의사 존재
㉠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의사가 있었으며, 실제로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
㉡ 관련자들의 증언, 수사기관 진술, 탄핵재판 등에서의 증언을 종합하면 국무회의가 급박하게 소집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절차였다는 입장
2) 검찰의 공소사실이 일부만 발췌된 것,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나 진술도 충분히 존재
3) 국무회의 소집 의사에 대한 증언의 한계
㉠ 국무위원 등 관련자들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소집 의사까지는 알 수 없으며, 소집 지시를 받아서 참석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증언해 줄 수는 없다 강조
재판진행
재판 일정 및 기일 지정
1) 2월에는 주 3회, 3월에는 주4회 일반이적죄 재판 예정
2) 이 사건 외 5개의 재판이 이뤄지고 있으며, 총 8개의 사건이 진행
3) 공판 준비기일 : 2월 26일 10시 40분에 공판 준비기일 예정
4) 공판기일 :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 오후 2시 변론 종결(결심)
㉠ 오전 : CCTV 영상 등 증거조사 간략하게 진행
㉡ 오후
ⓐ 양측 최종 정리 및 서증조사
ⓑ 양측 최종 정리하면서 딱 2시간씩만 드리니까 감안하여 준비
ⓒ 최후 변론 및 구형까지 18시에 끝낼 것
2. 증거 제출 및 정리
1) 증거 제출기한
㉠ 변호인은 1월 30일까지 요청 자료 및 의견서 제출
㉡ 검사는 2월 10일까지 추가증거 열람 조치
2) 최종의견서 : 변호인은 2월 23일 의견서와 증거 제출
3) 증거조사 4월 16일 오전에는 CCTV 등 증거 영상 조사, 오후에는 최종 정리
4) 증인신청
㉠ 변호인 측에서 한덕수, 김용현, 강의구, 김0환 지목
㉡ 재판부는 법정에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 입장
ⓐ 이미 다른 재판에서 이들의 증언이 이뤄졌고
ⓑ 법정에서 다시 증인신문 하더라도 새로운 진술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
ⓒ 추가 증인신문이 꼭 필요한 이유와 어떤 부분을 물어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명 필요
이준수(새강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2차 준비기일 정리
일시 : 25.01.21. (수)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408호(6번 출구)
재판부(형사합의25부) : 한성진, 여재영, 박명
피고인 : 이준수
변호인 : 이수재
검사 : 최준환, 홍지화?
방청객 : 기자 4명 / 교도관 2명 / 시민 4명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654
?* 10:00 수갑이 찰랑찰랑 소리를 내며 녹색 수의, 하늘색 마스크를 쓴 이준수 등장
재판시작
1. 이준수 주장
1) 주식에 대한 1차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
2) 다만, 2012년 9월 10일부터 김0욱과 사이에 주식 수급 약정한 뒤 68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1천300만 원 상당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
3) 상대방으로부터 주식을 편취하여 이를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독자적인 계획
4) 즉, 단독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일 뿐. 공소사실의 기재처럼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2월 24일 화요일 첫 공판기일이자 종결(결심)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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