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오늘(21일) 오후 2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주된 혐의는 세 갈래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관련해 적법한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계엄 사후에 선포문에 부서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법위반·공용서류훼손 등)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입니다.
■ 특검 구형은 징역 15년…실제 선고는 징역 23년
이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건 한 전 총리의 형량이었습니다. 징역 23년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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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각종 혐의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에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 이른바 12·12 군사반란 등과는 달라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2·3 릴게임손오공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그 위험성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카카오야마토 국제적인 위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받게 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며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 야마토릴게임 습니다.
특히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의 불법성에 초점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법조계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평소 잘 선고되지 않는 중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형량 자체를 정하는 건 판사의 권한이어서, 수사기관의 구형은 단지 재판부에서 이러이러한 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에 불과하고 이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이 6시간 만에 종료되고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유를 "피고인의 의지"가 아닌 "무장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와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일부 공직자들"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결과가 가벼웠던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저항이 없었다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위험성을 더욱 강조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과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한 전 총리의 범행 후 정황을 매우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CCTV)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태도를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질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보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아서지 않고 가담했던 행위 자체의 불법성에 재판부가 초점을 맞췄단 평가가 나옵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사견을 전제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까지 관용이 허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에게도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린 점에서 무겁게 평가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내란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실행하는 집합범의 경우 유죄를 선고하는 데 있어 공범에게 선고된 양형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내란을 계획하고 지시한 '우두머리'가 아닌, 이를 도운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됐습니다. 공범 간에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종사자에게 23년이 선고된다면 우두머리에게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한 전 총리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판부가 다른 만큼 이를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참고할 만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단 겁니다.
다만 징역 23년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양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중형인 게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20년 이상의 징역형은 계획적 살인, 흉악한 강도살인 등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박탈한 극악한 범죄에 대해 선고되기에 그 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징역 20년 이상 형 선고 사례

- 남편과의 불화 끝에 복수심에서 7살과 8살 두 자녀를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된 사례(2022년)
- 누나와 상속재산 처분 문제로 불화가 심해지자 흉기로 20회 이상 찔러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된 사례(2023년)
- 모욕적인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청소 중인 교제 중 여성의 등 뒤에서 흉기로 뒷목, 몸통, 팔다리 부위 등 온몸을 가리지 않고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사례(2023년)
- 여동생을 강간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형 집행 종료된 후 누범기간 동안 동거녀의 10살짜리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된 사례(2023년)



12·3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종료되었고 사망자나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의 중대성만 놓고 보면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79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공직에 봉사한 점, 배우자의 인지장애 등은 통상적인 사건에서라면 양형에 있어 고려될 유리한 사정들입니다. 재판부는 23년의 형량에 이를 거의 반영하지 않았는데, 한 전 총리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돼 유죄가 날 수는 있다고 봤지만, 한 전 총리의 행위 유형은 결국 어떤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즉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너무 높은 형량으로 항소심에서 감경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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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