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6일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미 워싱턴에서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72)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북한이 파키스탄과 유사한 형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국제 사회에 원하지만, 중국조차 들어주기 힘든 희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도 수용하기 힘든 희망
윤 전 대사대리는 16일(현지시간)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 1년(20일 알라딘릴게임 )을 맞아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만들 유인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북 제재 해제와 핵 보유 용인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먼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재 해제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핵무기를 인정받고 용인받는 것(acknowledged and accepted)”이라며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과 조금 릴게임하는법 다른데, 나는 북한이 최소한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을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은 이른바 ‘비공인 핵 보유국’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접국인 인도의 핵 보유(1974년)를 명분으로 1998년 핵실험을 감행한 뒤 핵 보유를 선언했지만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같은 NPT 공인 보유국(Nucl 바다이야기비밀코드 ear State) 지위를 얻지는 못했다. 현재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과 함께 NPT에 가입하지 않은 5개국에 속한다. 남수단을 뺀 3개국의 경우 국제 사회가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핵을 포기하라는 압박도 강하게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조건은 국제 사회의 ‘레드라인(금지선)’에 가깝다는 게 릴게임종류 윤 전 대사대리 설명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 미국은 물론 중국조차도 두 가지(제재 해제와 핵 보유 용인)를 허락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사대리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당장 미국과 대화할 의욕이 없다는 것도 난관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바다이야기#릴게임 김정은이 이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도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파병을 통한 러시아와의 밀착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경제적 이익 △2019년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실망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윤 전 대사대리는 “그는 ‘트럼프와 다시 만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자문하고 있겠지만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사대리가 보기에 한국은 모든 북미 간 대화에 중심이 되는 요인(pivotal factor)이다. “한국의 도움 없이는 어떤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며 “트럼프 1기 시절 북미 대화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정부의 중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美에 이재명 친중 의심 있었다”



지난해 8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왕=왕태석 선임기자


윤 전 대사대리는 한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여파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해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 직전인 같은 해 10월까지 미국대사대리를 지냈다. 이날 대담에서 그는 당시 미국 조야의 분위기를 회고했다. “솔직히 선거 기간과 당선 초기 미국 내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그가 친북·친중 성향이며 반미·반동맹일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위성락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의 진의를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현재는 불신이 거의 사라졌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윤 전 대사대리는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 형성돼 있다고 전한 뒤 이 분야 협력으로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사대리 시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한 극우 인사들이 주한미국대사관 등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을 요청한 일을 떠올리며 그는 “나는 그들이 미쳤다(crazy)고 생각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정말 괴상한 일이었다. 토요일 대사관 밖에 나가면, 심지어 관저 앞에서도 이 사람들은 미국 국기를 흔들며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신의 간택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를 떠받들었다”고 그는 회상했다.
주한 미국대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뒤 공석이다. 윤 전 대사대리 뒤 케빈 김 국무부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맡았지만, 김 부차관보가 부임 70여 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며 현재 제임스 핼러 주한미국대사관 차석이 대사대리다. 윤 전 대사대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깝고 경륜이 많은 대사를 찾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 대사를 찾지 못한 국가들 중 한국과 독일이 (우선순위) 명단 맨 위에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윤 전 대사대리는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낸 뒤 2016년 10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됐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초기까지 역할을 계속하다 2018년 3월 물러났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