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병원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 논의에 착수한다. 도는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정리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일보 2025년 10월16·31일자 3면 경기 취약층 의료비 후불제 '법제화' 급진전 등>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는 김동규(민·안산1) 도의원이 대표 발 바다이야기#릴게임 의했다.
이 제도는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융자지원' 형태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융자 재원, 미상환금 지원 등을 포함해 연간 최대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사 제도는 충청북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충북은 알라딘게임 65세 이상 노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입원비와 간병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092명에게 총 53억원을 지원했다. 상환율은 99.1%로 집계됐다. 다만 치과 진료 등 일부 과목에만 지원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우선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 릴게임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경영난을 겪는 공공병원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김동규 의원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공공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다"며 "도와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융자 지원 과정에서 릴게임신천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제도 운영상의 부작용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충북처럼 치과나 심혈관 질환에 한정할지, 지원 진료 범위를 더 넓힐지도 논의 대상이다.
금융기관 참여 방식 역시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 통과 이후 제도 설계해야하는 단계다"며 "대상자 범위와 진료 항목, 재 온라인골드몽 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제적 사유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의료비를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지역은 2022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6%인 199만2807명에 이르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253만4000원 수준이다. 주요 질환으로는 골관절염이 9.9%, 골다공증이 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공관절 수술비는 300만~400만원에 달해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