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후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감소해 3만 6000달러대를 간신히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4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만에 22년 만에 추월당하는 초라한 성적표다.
정부는 지난해 1.0%였던 경제성장률을 올해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적극재정 과 소비·투자·수출 등 분야별 대책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등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6107달러로 전년보다 0.3%(116달러) 감소했다. 1인당 GDP 감소는 3년 만이다.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GDP는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 8662억 달러로, 이 역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줄었다. 지난해 실질GDP 성장률 예상치가 1.0%로 2020년(-0.7%) 이후 가장 바다이야기2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이 이어진 데다 역대급 고환율까지 덮쳐 1인당 GDP와 달러 환산 경상GDP가 동시에 축소된 것이다.
반면 대만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9000달러로 22년 만에 한국을 앞질렀다. 대만의 올해 1인당 GDP 전망치도 4만 921달러로 한국보다 4만 달러 돌파 기록을 먼저 세울 전망이다. 대만의 지난해 백경게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7.37%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재정, 투자, 세제 감면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올해 성장률 2.0% 목표를 잡았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이다. 한국 경제가 출구 없는 저성장 늪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 총력전에 나선 사실은 사이다릴게임 다행스럽다. 문제는 장밋빛 목표치만 선언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다. 재정을 확장하는 대증요법은 실력 없는 정부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차원적 해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K자형 양극화 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이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고통스럽더라도 경제 구조개혁을 과단성 야마토연타 있게 실천하는 일이 급선무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한다. 기왕에 훨훨 날고 있는 반도체에 숟가락을 얹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바닥부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에 볼 수 없던 강력한 의지를 발신해야 할 때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출·투자를 견인할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부터 대폭 완화해야 한다. 구조 개혁과 규제 철폐로 경제 체질을 빠르게 바꿔 나가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내년, 후년에도 계속 뒷걸음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