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주요 가담자들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경국,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심공판 관련 내용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 주변 분위기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손오공릴게임예시 재판 시작 한참 전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반 방청객 40명이 법정 가득 채웠고요.
기자석 역시 대부분 채워진 상태입니다.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도 법정 출입구 앞에는 긴 줄 바다이야기 이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법원 청사 보안도 강화됐습니다.
법원 청사 북문이 폐쇄가 됐고요.
출입이 가능한 정문과 동문에서는 법원 직원들이 출입 인원들에 대한 면밀한 보안검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부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10원야마토게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등 재판이 시작된 지 2시간가량이 지났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부터 신귀혜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9시 반쯤에 시작했습니다.
통상 오전 10시쯤 재판을 시작했는데장시간 재판 진행이 손오공릴게임 예견되는 만큼 시간을 조금 앞당긴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법정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 두 개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도확인됐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서증조사와 법리 주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다이야기#릴게임윤 측은 본격 변론 시작 전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특검 측이 불필요한 질문, 유도신문 등으로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될 수 없다며 공소기각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 최종의견진술, 구형 진행될 예정인데 오후 5시쯤이 돼야 관련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인데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애초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지난 9일에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나흘 미뤄져서 오늘 진짜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재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15시간가량 진행돼서 자정을 조금 넘겨서야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이 진행된 12시간 30분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 8시간가량 사용하면서 특검 구형과 변론종결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속도를 내달라 재촉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법리 공방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감정적 주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결심이 미뤄지면서 곧장 김 전 장관 측이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법정판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한 작전이었고, 기일이 추가로 잡혀 윤 전 대통령이 온전한 변론 시간 을 확보하게 됐다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 가 제기됐습니다.
반복되는 주장이나 불필요한 발언들을 소송 지휘권을 이용해 과감히 제한했어야 한다는 주장인 건데요.
또 장시간 변론이 예상됐던 만큼, 기일을 미리 추가 지정하는 등 재판 진행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자]
결국 관건은 오늘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될 텐데요.
일단 재판부의 방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은 무조건 끝낸다입니다.
지귀연 재판장 9일 변론 종결이 어려워지자 재판 말미에 '다음 기일은 무조건 끝내는 거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한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조사, 최종 변론에 6시간 정도 소요될 거 같다는 입장이고요.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도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변론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 추가 선임계 내는 등 윤 전 대통령 측도말 그대로 총력전 예고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특검 측도 2시간가량 최종의견 진술, 구형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 역시 최종 변론, 최후진술 진행해야 해 늦은 밤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됐다는 건, 결심이 지연됐다는 건 재판부가 선고를 위해서 심리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재판부가 언제쯤 선고한다는 계획인지 신귀혜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 선고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가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에 판사 실제 이동할 예정인데, 이 전에는 선고할 거로 예상되는 겁니다.
만약 인사가 나서 재판부 구성 변동 생기면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 해야 해서 선고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결심 나흘 정도 늦어졌지만, 아직 재판부의 이 방침에 변화가 있을 정도는 아닌 듯하지만 다만 만에 하나 오늘 또다시 변론 마치지 못한다면 다음 달 선고기일 지정에 일정 부분 지장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형을 구형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YTN 취재 결과 특검은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은 거로 전해졌고요.
결국, 특검 고민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였는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특검은 구형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기간 끝나 특검 떠났던 특검보들은 그리고 원대복귀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한데 모여서 6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고요.
당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여러 의견이 나왔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회의 뒤 조은석 내란 특검, 공소유지팀과 추가 회의까지 진행했는데,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마는 특검이 구형에 앞서 진행할 최종 의견 진술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측해 주시죠.
[기자]
앞서 특검은 앞서 진행된 증거 조사 과정에서 법리적인 쟁점은 다 짚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이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인데요.
오늘 최종 의견진술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결정하게 된 배경, 즉 양형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찾기 힘들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진행된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과 사죄를 전하기보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특검 주장 내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최후진술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탄핵심판 당시는 물론이고 지난달 열린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후진술까지 직접 작성해 준비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오늘 내란재판 결심공판을 위해 직접 수십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곧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폭동이란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질서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국회 등에 투입됐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계엄과 다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배척하면서 파면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법원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끝나게 되면 정말 선고만 남겨두게 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법리적인 쟁점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됩니다.
이 가운데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전두환 씨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기수, 그러니까 범행 실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목적이 질서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규정했고요.
계엄의 적법성, 필요성도 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계엄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판단이 나왔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2024년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기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관련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소장 변경이 재판 막판에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재판이 마무리되어가던 시점에 공소장 변경을 재판에 신청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를 반영한 건데, '핵심 물증'으로 지목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수첩에는 당시 야당 주요 정치인 명단과 '차기 대선 대비 좌파 붕괴' 등 문구가 적혔는데, 특검은 이를 근거로 계엄이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는데 반면 피고인 측은 수첩에 적힌 내용은 개인적 생각에 불과하고 특검이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내란재판 결심공판 관련 내용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말 그대로 운명의 한 주가 될예정입니다.
다른 재판들도 줄줄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관련 내용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재판 구형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는 16일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외환 혐의 정식 재판도 시작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냈다가 철회하면서 재판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인 14일 이종섭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혐의 사건도 시작됩니다.
이달 말에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잇달아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법리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기자]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결심공판 내용부터, 향후 진행될 다른 사건 재판 내용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법원에서 관련 내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