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하는 업무가 1091가지고, 신입상담사가 들어와서 익히는 업무 책이 총 5권 2281페이지다. 원청인 공단이 업무전반에 대한 응대가 가능하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요구해 상담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 법, 제도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여 상담사에게 필요한 지식도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노조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사 후 6개월 정도면 70%가 못 견디고 퇴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짧게는 3~4년, 길게는 20년을 일한 상담사들은 '상담능력'과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사회보험과 관련한 상담업무를 릴게임바다이야기 담당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상담 내용이 매우 개인적이면서 공공의 성격이 높다.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상담사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이미 용역업체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전환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바다이야기게임2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 '전환'이 '채용'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둬야 하며, 수습 직원 모두 개별 '평가'를 하여 일정한 점수 이하이면 절차를 거쳐 '면직'(해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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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7일 파업 집회?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지난 12월 17일 하루 파업을 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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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희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사무국장은 소속기관 전환 협의 석상에서 공단 관계자가 '전환하는 노동자에게 수습 임용은 신분이 상향되는 것이니 공직자로서 자질을 판단해야 한다', '임용 여부는 회사 판단'이라는 취지의 말을 버젓이 한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고래이번 소속기관 전환은 공단의 '판단'이나 '시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2017년 7월 20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 방식'과 관련해 '전환과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환 후 일정 기간 기간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명시했다.
즉 공단이 말하는 '수습 임용'은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전환(임용)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 정책에 위반된다. 이미 용역업체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국민권익위 콜센터,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부산교통공단 콜센터, 국민연금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등은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전환했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별도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전환 지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위를 모르지 않을 텐데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정운영에서 '적극 행정'을 강조했지만, 장관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노동부는 '소극 행정'으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이미 '상담능력'과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그런데도 '수습'이 필요하고, '불량'을 가리기 위한 '평가'가 필요한가? 오히려 필요한 것은 '숙련'과 '경력'을 고려한 전환 절차다.










▲ 서울고용노동청 앞 천막농성?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시작한 천막농성을 해를 넘겨 계속 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




손영희 노조 사무국장은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상사의 허락을 받고 가야했다"고 말했다. 무엇이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수화기 너머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을까. 한국 사회의 잘못된 공정일 수도 있고, 상담 과정에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평가 대상이며, 점수에 따라 '급'이 나뉘고 월급이 차등지급되는 작업장 현실, 치밀하게 실적을 관리하고 상담사를 압박하는 상사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것들 모두 일수도. 지금은 무엇보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왜곡된 '수습임용'이라는 정책과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해를 넘겨 2026년에도 노동청 앞 천막농성을 계속하게끔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