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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구 제33권 4호 논문
공공임대 출산효과, ‘기대이하’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문정동 ‘르피에드’ 오피스텔 미리내집 현장을 신혼부부와 둘러보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들의 출산을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입주 후 출산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대주택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저출생 해결에 한계가 바다이야기5만 있으며 내집마련을 이루게 하는 정책대출과 같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임대주택의 출산확률, 입주 연도 4%대 수준 늘어

최근 발표된 주택연구 제33권 4호 ‘준실험설계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 출산효과 분석 결과’ 연구(정재영 석사과정·김지수 박 릴게임몰메가 사수료·강민규 부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공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출산 확률은 입주 연도에 한해 4%~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시점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절감시킨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신혼부부들은 자녀 수를 늘리기보다는 자가 취득을 위해 바다이야기꽁머니 자산을 축적하거나 기존 자녀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분석대상을 선별, 최근 10년 이내 결혼한 가구 총1만3864가구(공공임대 입주 가구 1193가구, 민간 임차가구 1만2671가구)의 데이터로 이뤄졌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적에 따른 출산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신생아 가구를 겨냥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내부 사진. [서울시 제공]


출산 효과는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입주 당시 모(母)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 백경게임랜드 다. 국민임대의 입주연도의 출산 효과는 4.9%p 증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전체 평균 출산효과(4%~4.2%p)을 웃돌았다.
반면 행복주택과 매입임대는 입주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에만 출산확률이 각각 25.4%p. 1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행복주택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에 소규모 면적으로 공급됐는데 협소한 면적으로 출산 계획을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매입임대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특성으로 인해 출산계획을 조기 종료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진은 입주 후 4년이 경과한 표본의 수가 적은 것을 고려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마 나이 30~34세 가구는 입주 후 출산 확률 7%대 증가”

연령대별로 보면 생애주기상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34세 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1~2년 후 출산 확률이 각각 7.3%p, 7.8%p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의 연령이 25~29세, 30~34세인 가구는 입주 연도의 출산확률이 각각 6.8%p, 6.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35~39세, 40~44세에서는 유의미한 출산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면서 “생애주기상 출산이 가장 활발한 25~29세, 30~34세 집단에서 공공주택 입주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제한적인 출산 효과와 더불어 실제 임차가구 대비 자가 소유 신혼부부의 출산 가능성이 더 높은 게 현실이다. 지난달 발표된 2024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6.6%로 무주택 부부(47.2%)보다 높았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신혼부부는 유자녀 비율은 61.7%로 무주택 부부와 14.5% 이상 차이가 났다.
연구진은 “공공임대주택의 출산 효과는 기대보다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책결정자는 임대주택 확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는 저출생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부부의 출산결정에는 자산효과가 영향을 미쳐 자산가치 변동이 출산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