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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이래진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시한인 2일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바다이야기룰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항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만 항소심에서 다투게 됐다. 피해자 유족 측이 1심 이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황금성게임랜드 항소 결정은 마땅하다.
검찰의 고민은 깊었다. 1심 법원은 2020년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되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최고위급 안보당국자 5명이 이를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선고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 감사원까지 총동 골드몽 원된 사건이기에 검찰의 완패로 볼 수 있다.
국민 생명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도덕적 책임과 형사 책임은 구분돼야 한다는 게 1심 법원 판단이었지만, 검찰은 ‘월북자’로 몰린 고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 피해자 유족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수사팀은 1심에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릴게임5만 의 자료 삭제 등 검찰이 주장한 사실관계들이 다수 인정된 점을 들어 항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료 삭제 등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합리적 판단인지 여부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항소 포기 종용으로 검찰이 권력에 굴복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문에 이어 검찰의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집권세력이 권력형 사건과 관련한 검찰 판단에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부적절하고, 자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