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
임기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유임하려 했다고 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할 작정이었단다. 금태섭 전 의원이 방송에서 했던 말이다.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들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는 여소야대였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그 어떤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었다. 그러면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다. 금 전 의원도 윤 전 대통령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했던 것이다. 그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답이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 박영선 전 장관 지명이었다.
사이다쿨접속방법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2025년 12월29일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이혜훈 카드로 재정 우려 큰 보수 민심 살펴
정작 김부겸·박영선이 그 제안을 수
황금성게임랜드 용할까? 그랬다 한들 뭐가 달라졌겠는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사정 정국이 펼쳐지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정부가 야당 출신 주요 인사 몇 명을 기용한다고 협치가 될 리 없다. 도리어 그 정부에 입각한 야당 출신 인사들만 출세에 눈이 멀어 윤석열 정부에 부역한다고 비난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 진영의 주요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은 협치를 위한
사아다쿨 '조건'이 아니다. 협치를 합의한 '결과'여야 한다.
과거에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보수·진보가 어디 있느냐?"고 하던 광역단체장이 있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남경필 전 경기지사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했다. 단순히 자리 하나에 야당 인사를 기용하는 '인사권' 문제
야마토게임예시 가 아니었다. 당시 새정치연합의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던 김태년 의원은 남경필 지사에게 '기왕이면 사람 하나 취업시키는 것을 넘어 연정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그 합의를 보증 선 것이 김부겸 총리였다고 알고 있다. 개인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 합의였기에 배신자론 같은 비난은 없었다.
그 결과 야당 출신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그저 상징적인
알라딘게임 인사가 아니라 경기도청 일부 실·국의 인사·예산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했다. 여소야대였던 도의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확 줄어들었고, 양당은 수십 개 정책을 공동 추진했다. 성과가 났다. 대통령상도 받았다. 상대 진영 인사를 기용함에 있어 윤석열 모델은 '판타지'고, 남경필 모델은 '성공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를 표방한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 기용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송미령 장관을 유임했다.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런데 후자는 전자와 파장의 크기가 다르다. 인사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전문가 관료다. 보수 정부에서 입각했을 뿐, 애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 유임해도 상대 정당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전 의원은 얼마 전까지도 자신의 지역구에 "민주당의 내란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다.?
이혜훈 기용은 윤석열과 남경필 중 어느 모델에 해당할까? 둘 다 아니라고 본다. 두 사례 모두 결국 '인사권 행사' 자체보다는 '협치를 위해 인사권을 활용'한다는 게 본질이었다. 그러나 확신컨대, 이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의 국민의힘과는 연정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여대야소이므로 반드시 협치를 해야만 성과가 창출되는 조건도 아니다.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선 국민의힘과의 협치 시도 자체가 무망하고 부적절하다. 협치란 헌정 질서의 공간 안에서 하는 것이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윤 어게인'과 단절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어떤 공간에서 협치를 모색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집권 세력은 국민통합을 끊임없이 획책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풀어쓰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다수 규범과 보편 상식이 갱신되며, 극단주의는 주변화된다. 국회가 해야 할 기능이다. 그런데 보수 유권자의 민의를 담아 합의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정당이 극단주의 세력에 묶여 있으면 국회에서의 합의는 불가능하다. 애초에 '극단주의와의 통합'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국민통합을 촉진하려면, 결국 대통령이 직접 보수 유권자들의 민의를 수렴해 통치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행보와 메시지, 일부 정책 등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이 읽힌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혜훈 기용은 인사권을 활용해 '협치'에 방점을 둔 모델이 아니다. 추정컨대, 그냥 기능적으로 '인사권' 자체를 행사한 것에 방점이 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애초에 국민의힘의 협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니까.?
이혜훈 후보자는 경제통으로 평가받는다. 재정이 전문 분야다. 코로나19 때조차도 정부 지출 증대를 반대했던 재정 보수주의자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는 정반대되는 인사다. 그런 인사를 예산 편성의 주무부처 장관으로 지명한 맥락이란 결국 확장재정을 염려하고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보수 유권자들의 민의를 정부에 직접 담아 통치하겠다는 마음 때문 아닐까.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를 염려하는 마음도 함께 헤아리겠다는.
헌법존중 TF 기준에선 이혜훈은 불이익?
그러나 대통령에게 맥락이 있듯, 국민에게도 맥락이 있다. 국민통합이 그토록 어려운 것은 한쪽을 헤아리면 다른 한쪽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우 지난한 싸움과 조정, 인내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국회가 늘 지리멸렬한 것도 갈등 조정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인 면도 있다. 합의한답시고 정작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인 지지층을 실망시키면 도루묵이니까.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보수의 마음도 함께 헤아리겠다는 태도는 훌륭하다. 하나 자칫하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추운 거리로 나섰던 이들이 상처를 입는다. 그들로선 '일 잘하면 진보·보수 가리지 않는다'는 기준을 존중해도, '윤 어게인'은 그 기준을 넘어선다. 어렵게 지켜낸 헌정 질서의 테두리 안에는 있어야 진보·보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헌법존중 TF를 가동하고 있다.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그 TF 기준이면 이혜훈 후보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승진할까? 거리로 나선 국민 대다수는 어떻게 판단할까?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고 장관은 예외라면 국민께 더 충분한 설득을 해야 한다. 혹여 그 기준이 '능력'이라면 국민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학폭을 해도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거리로 나선 게 아니지 않나. 이 마음 역시 충분히 헤아리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통합은 더 저해될 수 있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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