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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의 20%까지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요즘 여러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이 바로 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반칙을 한 기업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키워서 제재 효과를 높이잔 논의가 쿠팡 사태로 빨라지는 기류입니다.
오늘(22일) 첫 소식, 이도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쿠팡은 2020년 온라인 쇼핑 1위로 올라섭니다.
이후 점유율을 높일 백경게임 수록 갑질, 독점 논란이 커졌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계 최대인 과징금 1,600억 원을 부과합니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우대했다는 '소비자 기만' 혐의였습니다.
[조홍선/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지난해 6월 : "(쿠팡이)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소비자 기만'이 문제된 건 미국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민사벌칙금 1조 4천억여 원을 부과합니다.
소비자 합의금까지 감안하면 부담액은 총 3조 5천억 원.
매출 격차를 감안해도 국내의 과징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재명 대통 바다이야기오락실 령/지난 11일 :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 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면 과징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최대 6%에서 최대 20%로 3배 이상 올립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상한액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입니다.
각종 '갑질'에 대한 과징금도 함께 올립니다.
원청이 하청에 갑질을 하면 최대 50억 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등에 권한을 남용해도 50억 원,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는 최대 100억 원까지 높입니다.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재 관련 매출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액 기준의 과징금액 산정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과징금 상한액은 공정거래법 등 각 법률에서 정합니다.
공정위는 내년 초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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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