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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11-0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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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 상태가 계속되던 한미 관세협상이 경주 APEC을 계기로 타결됐습니다.
이제 관세 협상을 문서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정상외교 슈퍼위크' 마무리 후 첫 근무일인 오늘(3일)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EC 주간 정상외교가 숨가쁘게 진행됐던 터라, 이제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질문 2> 이번 경주 APEC 주간 하이라이트는 한미 관세 부산 재개발 협상 극적 타결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최대 200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투자 금액의 5% 이내의 현금 투자를 제시한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일본과 비교해 협상을 잘했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3> 김정관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천억 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며,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억 달러의 사용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 현금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금 확보를 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아파트값 아니라 현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제 한미 간 길었던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공식 문건'을 도출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김정관 장관은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 전국은행연합회 크레딧포유 "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이라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남은 변수는 없을까요?
<질문 5> 협상 타결을 발표한 다음날,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가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즉석복권 당첨확률 약속이 없었고, 반도체 관세를 둘러싼 논란도 공동 설명자료가 나오면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우리보다 앞선 지난 7월 합의를 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합의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차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큰 틀에 우선 합의한 뒤 나중에 원하는 세부 사항을 압박해 얻어내는 협상전략을 쓰는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질문 7>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지시간으로 5일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결과에 따라 미국 무역 전략뿐 아니라 글로벌 통상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질문 9> 앞서 1, 2심 법원은 모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하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장관 이후 8년 만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11> 내일(4일)은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발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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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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