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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11-0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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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해마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양성평등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 이후 일터에서 밀려나는 여성들의 현실은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 2024년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일·생활균형 정책’ 분야에 총 625억원을 편성했으나, 예산 집행률은 70~8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 및 여성 일자리 확충,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의 정책을 추진하지만, 대부분이 실현시키기 어렵거나 사업이 미뤄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천 대부업취업 여성가족재단의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 여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이 ‘결혼·임신 후 직장생활이 어렵다(83.3%)’고 답했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응답도 75.8%에 이른다.
특히 유연근무제나 대체인력 제도도 제자리걸음이다. 시간선택제(19.8%), 시차출퇴근제(13.4%), 탄력근무제( 금통위 금리 30.6%) 모두 도입률이 절반 이하이며,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활용제도’의 인지율도 28.2%에 불과하다. 이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자녀 출산 합작회사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그러나 전체 약 1만4천개 기업 중 인증을 받은 곳은 278개(1.9%)에 불과하다. 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선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면서 민간 중소기업으로의 확산은 더딘 것으로 보고있다. 보증채무
이 밖에도 임금격차와 여성고용 문제는 개별 부서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청년 여성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도 제한적인 성과에 그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확대 역시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돌봄시설 확충이나 종사자 지원 사업은 예산 부담으로 해마다 일부 계획이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상황이다.
정부저소득층지원지역 안팎에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미선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2025 양성평등의제토론회’ 발제 자료를 통해 “지금의 양성평등 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나 행정이 중앙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부서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과제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개편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성평등 거버넌스 확대와 정책 통합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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