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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송전)망에 좀 여유가 있는 수도권에서 태양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 등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망 건설이 곳곳에서 주민수용성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전력 소비지인 수도권에서 태양광 발전을 대폭 확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이 34GW 수준인데 2030년까지 100GW로,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질문한 데 대한 대답이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은 3GW에서 잘해야 5GW 정도 수준으로 늘리기 쉽지 않고, 육상풍력을 좀더 늘린다 대학원 등록금 해도 1.5~2GW 수준”이라며 “대부분은 태양광에서 늘려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태양광을 늘리기 위해선 “제주나 호남은 (송전)망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망이 좀 여유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특히 ‘지산지소’(생산한 곳에서 소비한다) 개념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늘려야 한다”며 “(가능한 지역이) 서울 북부권이나 경기도 농촌지 국민은행 이자계산기 역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전력망도 그렇지만, 발전시설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태양광이 늘어나는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5개 발전사(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나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호수나 저수지 그외에 도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지역 주 학비 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숙제”라고 했다. 전남 신안의 햇빛연금처럼 태양광 발전을 지역 주민의 수익과 연결시켜 주민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야심찬 목표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안 갈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꿔나갈 여러가지 로드맵을 세우고 있고, 구체화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다 자동차할부저금리 ”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국제 에너지기관들에서는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라고 돼 있다. 오히려 엘엔지(LNG) 가격 폭등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간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아직 ‘그리드 패리티’(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발전비용이 같아지는 시점)가 오지 않아서 재생에너지 요금이 조금 더 비싼 게 사실”이지만,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태양광과 육상풍력 값이 많이 낮아졌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바로 작동하지 않는 단계까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산업 정책은 기후부에,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통상부로 이원화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생산자와 영업사원이 다른 각각 다른 회사를 다니는 격”이라며 “‘탈원전 시즌2’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전체로 보면 한 집안”이라며 “어느 쪽은 탈원하고, 어느 쪽은 탈원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후부를 새롭게 만들고 에너지 파트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원전 수출 파트는 단순히 수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통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통상교섭본부를 두고 있는 산업부에서 맡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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